[사설] 가공식품 저장땐 쓸 수 없다는 농사용 전기

농민들이 뿔났다. 한국전력공사 때문이다. 가뜩이나 전기요금이 치솟아 한숨이 나오는데 최근 한전에서 농사용 전기로 가동하는 저온저장고 사용 실태를 조사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는 일반용 전기로 전환처리를 하고 있어서다. 저온저장고에는 농작물이나 보관 목적의 단순 가공 농작물만 저장해야 하는데 가공식품을 보관해 사용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실제 전남지역 다수 농가는 저온저장고에 김치와 젓갈 등을 보관했다고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40여농가가 2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보인다.

답답한 일이다. 정부가 나서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면서, 단순 생산에만 머물지 않고 가공과 유통·체험까지 아우르는 게 요즘 우리 농업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저온저장고에 농작물 원물만 보관하라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배추는 저장해도 되지만 김치는 안되고, 벼는 가능하지만 쌀은 안된다니 누가 봐도 우스운 일이다. 모호한 업무처리 지침을 잣대로 애먼 농가만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셈이다. 실제 한전의 해당 지침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니 현실과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민들이 한전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자 한전은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다. 농가는 농사용 전기 점검 즉각 중단, 과징금 반환, 소형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사용 제한을 두지 말 것 등을 촉구했다. 이에 한전은 농사용 전기 사용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제도개선 전까지는 전기 사용 점검을 중단한다고 한다. 아울러 과징금이 부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받아 반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이번 기회에 한전은 제대로 된 농사용 전기 사용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행여 당장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면피용으로 대응해서는 안될 일이다. 그러잖아도 지금 우리 농가는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면세유 가격까지 크게 올라 몸살을 앓고 있다. 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선 안된다. 변화하고 있는 농업·농촌과 농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