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법조타운 자존심 싸움 끝 무산

지법-지검 부지 내 상석 신경전
협약 해지 진행 비용 문제 논의
권력기관 갈등에 춘천시만 희생
“비용 확실하게 보상 받아야”

속보=춘천시 석사동 일원에 조성되려던 춘천법조타운(본지 2022년 12월 6일자 4면 등)이 법원과 검찰의 이견으로 업무협약 해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과 검찰의 ‘상석 대결’로 인해 제삼자인 춘천시만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시간을 허비했다는 비판이 제기,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9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시는 내주 중으로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 MOU 해지에 대한 3자 협의를 서면으로 진행한다. 시가 MOU 체결 이후 토지 측량 등의 용역비 수천만원을 들여 행정절차를 진행해 온 만큼 이에 대한 비용 처리 문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와 춘천시는 지난 2019년부터 춘천시 석사동 367번지 옛 경자대대 일원에 춘천지법·지검 신청사를 짓기로 했으나 부지 선정을 두고 상석 신경전을 빚어오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춘천지검은 석사동 부지를 검토 대상에서 배제하고 강원도청사 신축부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반면 춘천지법은 석사동 단독 이전을 추진했으나 부지 소유주인 국방부로부터 분할 매각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춘천시는 내주 중 의견을 받은 뒤 협약 해지 통보가 내달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협약 해지 통보가 되면 이 사안은 종결된다”며 “땅 소유주인 국방부와 부지 인근의 강원대에 의견을 받아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의 동반 이전 역시 무산되면서 기관 이전 장소 등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춘천지검은 도청사 이전부지인 동내면 일원에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춘천지법은 도청 신청사 부지 이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만 공식화했다. 춘천지법은 춘천 학곡지구와 홍천군 하오안리 일대 부지까지 검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법원과 검찰간 청사가 분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 기관의 입장차이로 법조타운이 무산되자 이들 기관의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운기 시의회 경제도시위원장은 “땅은 국방부 소유고, 옮기는 기관은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었는데 결국 힘없는 춘천시만 중간에서 고생했다”며 “소요된 비용이 있다면 확실하게 관계기관에서 보상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신성열 시의원도 “춘천지법·춘천지검 수장들이 임기가 바뀌면서 석사동 이전 뜻에 대해 번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결국 도심 공동화 현상을 부채질하는 꼴이 됐다”고 밝혔다.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