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명 다한 군부대 용지 지역환원 마땅

-양양군의회 촉구, 국방부 ‘정당한 민심’ 새겨들어야

양양군 주민들이 곧 해체되는 육군 군단 군용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양군의회는 8군단 해체에 따른 군사기지 지역 환원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하는 등 관철을 향한 지역사회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양군 도시계획구역 수립지 인근에 주둔함으로써 일상적인 생활 불편은 물론 재산 손실에 더 큰 영향을 줬습니다. 국방부는 현지 요구를 ‘정당한 민심’으로 새겨들어야 합니다.

8군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면적은 무려 273만㎡에 달합니다. 1987년 양양군에 들어오면서 주민들은 이전에 없었던 막대한 피해를 봤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수립된 인근 지역인데도 군부대 동의 없이는 건물 신축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40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생활 불편이 제때 해소되지 않은 것은 물론 생계 활동 및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제약이 됐습니다. 군사시설 규제 탓에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기회를 빼앗겼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됐음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강요받아왔다고 토로합니다. 재산권 행사에 가로막힌 지역주민에게 기지를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단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않는다면 군사시설로 남겨둘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군부대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해 현지 주민 의견 우선 수용이 합리적입니다.

기능과 역할이 폐지된 군부대 용지를 둘러싼 문제는 비단 양양군에 그치지 않습니다. 첨단기술 무장 국방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국방개혁2.0 일환으로 접경지 다수 군부대가 통폐합되면서 수명을 다한 군용지 활용에 강원도민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군부대 주둔지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사안인데도 대체산업을 육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철군함으로써 갑작스럽게 생계 터전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속출했습니다. 용도를 상실한 군용지의 현지 주민 활용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는 소극적입니다.

군부대 주둔지로서 기능이 상실된 부지는 그동안 막대한 희생을 감내한 지역에 환원되어야 합니다. 국방부는 병력 감축으로 기능을 다한 용지를 보유할 명분이 없습니다. 안보를 위해 희생한 개인에게 권리를 돌려주고, 족쇄를 풀겠다는 전향적 자세로 강원도 민심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