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저지른 잘못, 수습하는 책임

"LNG(액화천연가스)는 지정학적 요인 등에 따라 가격이 치솟을 수 있고 공급 자체도 불안정할 수 있다. …. LNG, 태양광, 풍력 모두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비싸다. 이런 이유로 각국이 원전으로 유턴하고 있다. …. 발전단가가 비싸므로 전기요금도 오를 수밖에 없다."

'탈원전, 대안이 먼저다'라는 제목으로 2017년 7월5일에 쓴 칼럼의 일부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탈원전 드라이브를 걸 때였다. 탈원전은 선의나 신념만으로 풀기 힘든 국제정치·경제·산업적 변수가 있으니 일의 선후를 따지라고 제언했다.

최근 여야가 난방비 급등의 책임소재를 놓고 정치적 공방을 벌이지만 적어도 난방비 인상요인에 관한 한 잘못을 누가 저질렀는지는 명백하다. 탈원전과 탈석탄을 병행하면서 LNG발전을 늘린 게 발전용과 난방용 가스가격에 모두 영향을 줬다.

부연하자면 갑작스러운 에너지 전환정책을 펴 원전가동을 줄이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느라 LNG발전을 백업전력으로 썼다. 이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장기계약한 것보다 더 많은 LNG를 들여와야 했다. 부족분은 단기(현물)시장에서 비싸게 샀다.

여기에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LNG 가격이 뛰었다. 탈원전정책을 추진할 무렵 100만BTU(영국열량단위)당 2~3달러대에 머물던 LNG 가격은 2021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에는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제한 등으로 더 앙등했다.

인용한 대목처럼 애초부터 많은 이가 LNG 가격과 공급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비중을 함부로 높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요금도 불가피하게 올려야 하므로 에너지 정책전환에 따른 부담을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성도 제기했다.

결국 LNG발전 확대는 한국전력의 적자를 초래해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됐고 가스요금에도 여파가 미쳐 난방비 소동으로 번졌다. 정책 입안자들의 '선한 의도'(?)와 달리 나쁜 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한 오류를 저지른 셈이다.

원가가 더 들어갔다면 일정 정도는 가격에 반영해야 했지만 문재인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가스공사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8차례 가스요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매번 '동결함'이라는 답신만 줬다.

이 사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급증했다. 즉 2020년 말 1941억원이던 미수금은 2021년부터 6월부터 급속도로 증가했다. 미수금은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4월 말 4조5000억원, 2022년 말 9조원으로 폭증했다. 가격을 올리는 인기 없는 일을 다음 정부로 미룬 탓이다.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해 치러야 하는 비용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는데 전기와 가스의 소비자인 국민이 십시일반 요금으로 지불하거나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에 따른 불만은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을 4차례에 걸쳐 42% 인상하게 한 현 정부로 향한다.

문제를 풀려면 사실에 근거해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주장을 위해 사실을 선택적으로 편집하면 안 된다. '난방비 폭탄'의 원인을 제공한 것과 수습을 세련되게 못하는 것은 구분해서 비판해야 한다.

난방비 사례에서 잘 드러나듯 에너지는 민생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자칫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유발한다. 에너지 정책을 잘못 펴면 특정한 정권의 실패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실패로 이어진다.

개별 국가가 LNG의 근원적 취약성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그 대척점에 서 있는 게 우라늄이다. 한국 원전도 이런 고민에서 비롯됐다. 이런 맥락에서 에너지 가격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다른 나라가 원전으로 회귀할 때 역주행하며 망가뜨린 원전산업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는 것이다.

강기택 산업1부장 ace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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