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호의플랫폼정부] 정부혁신, 조직문화를 바꾸자

‘팍스 테크니카’ 거쳐 인간·기계 공존 머잖아
기술 활용 함께 국민 중심의 공직문화 필요

전 지구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을 겪으며 세상을 보는 관점과 생각이 바뀌고 있다. 그중 하나가 정부에 관한 생각이다. 결론은 정부는 필요하고 존재해야 하는데, 문제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이다. 미래학자들은 미래에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와 같은 정부가 존재할지, 정부 자체가 필요할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필자의 생각은 정부는 필요하며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각국 정부는 근대 합리성 기반의 관료제적 구조와 전문성이 지배했던 산업사회를 거치며 성장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21세기 디지털 사회에 부합하는 정부 기능, 역할, 모습에 대한 개혁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이 시대에 필요한 좋은 정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각국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이다.

좋은 정부란 무엇일까? 정답은 없으나 핵심이 국민이라는 점은 불변이다. 세상의 흐름이 큰 정부에서 큰 사회(big society)로 변화하는 것처럼 정부도 전통적 관료제 기반의 칸막이식 정부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해야 한다. 하나의 예로서 모든 국민이 눈과 귀가 되어 함께하는 열린 정부라는 의미의 공동체 정부를 생각할 수 있다. 공동체 정부는 특정한 사적 이익에 대응하여 공적 이익, 공적 욕구와 필요를 매개하고 보호 수단으로서 작동할 때 존재 가치가 있게 된다.

특히 현재 경험하고 있는 ‘팍스 테크니카’(Pax Technica·기술 지배 중심)를 거쳐 가까운 장래에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기계와 인간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최근 챗GPT의 등장은 그런 세상이 상상이 아님을 증명한다.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시대를 직면하게 될 공동체 정부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보호하는 것을 정부 운영의 제일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현 정부의 정부혁신이 과거와 달라야 하는 이유이다.

모네에서 비롯된 인상파적 화풍이나 기술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 등 여러 분야에서 증명된 혁신적 결과물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과 새로운 전환에서 시작되었다. 좋은 정부를 만들자는 정부혁신도 예외가 아니다. 기계와 인간이 복잡하게 얽히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우리는 혁신을 위한 혁신에 반항해야 하며 정부혁신을 통해 실질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높이는 가치 혁신을 향한 인식 전환을 요구해야 한다.

7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애자일(agile·민첩한) 정부개혁을 주문하였다. 정부가 혁신의 신발 끈을 고쳐매는 건 다행이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다. 먼저, 행정은 서비스란 인식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혁신이라면 국민이 필요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혁신은 무의미하다. 혁신의 설계부터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혁신은 정책이나 과제가 아니라 문화이다. 문화가 전략보다 더 중요하다는 애플의 철학처럼 보여주기식 실적만 쌓는 혁신은 당장 멈추고 국민의 관점에서 국민을 먼저 챙기는 공직 문화를 혁신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가 국민 65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혁신이 필요한 분야 1위로 공직 문화가 뽑혔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자는 스타트업 업계의 모토처럼 정부혁신에도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혁신이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하며, 그 지향점은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고 핵심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민첩하게 반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