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곽상도 무죄에 “조국 600만원도 유죄인데...법원 사망 선고”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무죄판결과 관련해 9일 “법원에 대한 사망 선고”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가 문제”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지 않았다.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대장동 로비·특혜 의혹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3.2.8/뉴스1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느냐”며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 되고, 곽상도 아들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허탈해하고 있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피땀을 흘려 쌓은 민주주의인데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교묘하게 검찰이 머리를 썼거나, 아니면 판사가 여러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문제였다며 곽 전 의원이 포함된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수사가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겠느냐”며 “검찰의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했다.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곽 전 의원 재판에 항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50억 클럽에 거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곽 전 의원 재판 결과에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다. 당내에서는 “조국 사태 못지않게 여론이 들끓고 있다. 말조심해야 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오늘 이 자리에서 브리핑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당의 의견을 모아봐야 한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