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순천 삼산공원 특례사업 무효 소송 기각

[KBS 광주]광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실시계획인가 무효 소송 등을 기각했습니다.

순천 삼산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업체가 아파트 천 2백 세대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받은 삼산지구 인근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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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