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김용균의 죽음 [만리재사진첩]

[중대재해처벌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중대재해없는 세상 만들기 대전운동본부 회원들이 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이날 열린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항소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이래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런 판결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당시 24)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된 9일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정을 나와 눈물을 쏟았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권유환 전 태안발전본부장에게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전 사장에게도 원심(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보다 후퇴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용균씨 사망사건 관련 항소심을 지켜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아들을 못 보고 살아온 지난 4년은 생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미 산재로 자식을 잃은 수천, 수만명의 부모들은 저처럼 삶 자체가 아픔이라 모두 죽은 듯한 삶이 되어버린 한참 잘못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정치 그리고 기업은 이 죽음들을 여전히 당연하듯 외면하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두고 지난달 26일 산재·재난 유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연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김 이사장은 아들의 죽음 뒤 견뎌온 시간의 고통을 토로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 달리 1심보다 후퇴한 결과를 확인한 이날 재판 뒤 열린 기자회견 내내 김 이사장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결과다. 기가 막히고 억울하다”며 침통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다. 그는 “이런 재판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고 있다고 재판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이 세상이 정말 노동자가 잘못이 아니고 사용자가 제대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죽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눈물로 새긴 그간의 걸음걸음을 사진으로 모아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4·16연대 강당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반대를 위한 산재·재난 유가족·피해자,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2020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 동안 단식농성을 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만 1년이 됐다. 사지가 잘린, 반토막 난 법이라지만 그래도 죽음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는 막연한 희망이 있었는데, 전년 대비 산재 사망 희생자가 크게 줄지 않았다는 현실에 참으로 비통하다”고 말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김용균씨 4주기 추모제가 열린 지난해 12월 6일 충남 태안군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앞에서 김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아들의 조형물에 목도리를 둘러주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의 3주기 현장추모제가 열린 2021년 12월7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발전소 앞에서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아들의 영정에 꽃을 바친 뒤 고개를 떨구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들이 사고 난 곳이라 정말 오기 싫은 곳이고, 해마다 온다는 게 너무 끔찍해요”라고 그는 말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며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김용균씨가 일했던 태안화력발전소는 적용기업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가 일했던 자리에 여전히 또래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박승화 기자 eyeshoot@hani.co.kr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2020년 12월 11일부터 단식에 들어갔던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왼쪽 셋째)씨가 2021년 1월 8일 저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연 해단식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왼쪽은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지 이용관씨, 오른쪽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강창광 선임기자

2000년 9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연 ‘시민·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에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눈물을 닦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2019년 12월 8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도식에서 어머니 김미숙씨가 발언을 하던 중 눈물 흘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서부발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 2019년 11월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모분향소가 설치되는 동안 아들의 영정을 안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발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 김용균씨의 1주기를 앞두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요구하며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추모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가 2019년 8월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보고회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정효 기자

김용균 2주기를 맞아 2020년 12월 8일 서울 마포구 ‘인권중심 사람’에서 열린 ‘꽃이지네 눈물같이’ 기획전시에 어린 시절 김용균씨가 어머니 김미숙씨와 유원지에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 공개되고 있다. 김용균으로 대표되는 여러 산재사고와 죽음을 함께 기록하여 청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안전할 권리의 필요성을 알리려 마련된 이 전시에는 김용균의 개인 사진첩과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청년들의 사건 기록이 생화와 함께 전시됐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