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은 사과하고 이상민은 탄핵 심판 기다리며 자성하라”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서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법률 위반 소지 다분한 고발 사안’ 취지 보고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에 대한 대통령실과 여당의 반발을 두고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여론을 오도해 참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면서 “윤 대통령은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선 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했다.

169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발의를 추진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야3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통과하자 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무시한 헌정 파괴이자 대선 불복 행위”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 공화국’의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법전 하나만 믿고 마치 헌법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을 미리 쏟아내고 있다”며 “그럴 거면 탄핵 제도는 왜 있는 것이냐”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실이 탄핵소추를 ‘부끄러운 역사’라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 “어처구니없고 후안무치한 태도”라며 “이 장관을 계속 두둔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제1 공복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로) 159명을 잃고도 참회는커녕 국민 앞에 머리 한번 조아린 적 없는 오만한 정권이 국민을 지키지 못한 장관을 지키려 국회 탓을 하며 적반하장식 막말 쏟아내기에 올인한다”며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 장관은 탄핵 심판을 기다리며 자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는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독립적인 헌법 전담 재판 최고법원”이라며 “헌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의 제1 책무라는 국민의 상식과 헌법정신에 입각해 공정하고 현명한 심판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 장관에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이 장관을 보물단지처럼 지키기 때문에 야 3당이 탄핵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 장관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 있나”라며 “자기 자식 159명이 (참사 현장에)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 있겠느냐”고 일갈했다.

이어 “이 뻔뻔함의 극치가 장관과 대통령이 공존해서 이 꼴이 된 것”이라며 “지금 안전관리 최고 책임자 공백 상태가 되지 않았느냐. 대통령실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말 못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판결 전망에 대해선 “예단해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159명의 생명을 앗아간 최고의 국가 재난·비상관리 책임자를 그대로 두겠느냐”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다는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다분한 고발 사안’이라는 취지의 보고가 올라왔다.

헌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정당법상 당 대표 경선의 자유 규정 등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보고 자료에는 2018년 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유죄로 판결한 취지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헌법의 근본 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시켰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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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