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 후기리 소각장’ 대법원으로…“신뢰 보호 원칙” vs “환경 오염 우려”

[KBS 청주] [앵커]

결국,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둘러싼 청주시와 폐기물업체의 양보 없는 줄다리기는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대법원에서 다뤄질 후기리 소각장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송국회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1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오창 후기리 소각장을 불허한 청주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청주시가 폐기물업체와 맺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겨 '신뢰 보호 원칙'을 침해했다며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15년, 청주시와 업체 측이 맺은 협약이 근거였습니다.

당시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던 폐기물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청주시와 폐기물 업체 측은 소각장 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기존 시설을 폐쇄하고, 후기리로 이전을 추진했는데, 청주시가 이를 막으면서 신뢰 보호 원칙을 침해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연응모/청주시 신성장계획과장 : "협약서 부분도 세밀히 검토해서 항소심에서 진 사항에 대해서 변론을 철저히 (준비) 해서…."]

대부분 법원 판결은 폐기물 시설이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줄 경우 자치단체의 불허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달 초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영동군 용산면에 추진된 폐기물 매립 시설과 관련해 환경 오염 우려로 부적정 통보를 한 영동군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아롱/변호사 : "(영동군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공적 견해를 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일반론에 따라 환경권을 고려한 행정청의 재량이…."]

이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심에서는 청주시가 폐기물 업체와 맺은 협약의 효력과 소각장 신설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회입니다.

영상편집:오진석/화면제공:뉴스VJ 조재준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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