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액 최다…580억 떼먹은 1세대 ‘빌라왕’, 처벌은?

[앵커]

빌라 전세 사기와 관련한 연속 보도,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빌라왕의 원조 격인 이 모 씨가 오늘(9일) 법정에 섰습니다.

이 씨가 떼먹은 전세금은 공식 확인된 것만 580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데요.

처벌이 어느 정도나 될 지 관심입니다.

송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흰 마스크를 쓰고 호송차에서 내리는 남성, 전세 사기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이 모 씨입니다.

이 씨는 2017년 서울 강서구 빌라 세입자 두 명에게서 분양 대금보다 수백만 원씩 많게 모두 3억 4천5백만 원을 전세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2018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경기도 부천의 빌라 전세보증금 1억 9천9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또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4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두 사건을 하나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내면서 형 확정은 미뤄졌습니다.

[이종림/전세 사기 전문 변호사 : "다른 갭투자 사기 건이 있었고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단순히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기 때문에."]

이 씨는 2016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등지에서 자본 없이 빌라를 사들이고 임대하는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이 씨 명의로 된 빌라가 5백 채에 가까웠습니다.

손해를 끼친 규모로도 역대 1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집계 결과 이 씨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공사가 대신 물어준 사고액이 580억 원에 이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세 계약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세 채에 대해서만 기소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

이 씨에 대한 형이 조만간 확정되면 이른바 빌라왕 전세 사기와 관련한 첫 사례가 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촬영기자:김성현/영상편집:박은주

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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