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 없이 제2의 ‘오겜’ 불가능”

황동혁 등 국내 영화감독들
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 개최
“창작자도 OTT 등 수익 보장
선순환 위한 국가 도움 시급”

“좋은 창작자들이 많이 나오려면 결국은 먹고살 만하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제2의 ‘기생충’, 제2의 ‘오징어 게임’이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안이) 궁극적으로는 이 산업 전체에 선순환을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글로벌 ‘스타 감독’이 된 황동혁 감독을 비롯한 국내 유명 영화감독들이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윤제균 한국영화감독조합 공동대표를 비롯한 영화 창작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은 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성일종·황보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과 함께 저작권법 개정안 지지 선언회를 공동 개최했다. 선언회에는 DGK 공동 대표인 윤제균 감독, 조합원인 김한민, 임순례, 장항준 감독, 김은희 작가 등이 참석해 지난해 성일종·유정주 의원 등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황 감독은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독·작가 등 창작자들이 영상저작물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국내 대부분 영상저작물 계약은 창작자가 영상물최종공급자에게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극장 개봉 영화의 경우 영화 창작자는 TV, 인터넷TV(IPTV),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플랫폼에서 작품이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이날 선언회에서는 관련해 해외 영상물 저작보상금 관리단체인 스페인의 DAMA와 아르헨티나의 DAC로부터 송금받은 저작권료 전달식도 진행됐다. 외국에서 당연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권리에 대한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영상을 통해 황 감독은 “스타 감독이라고 해도 감독 한 명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며 국가 차원의 도움을 호소했다. 윤제균 감독은 “한국 영화감독 평균 연봉은 1800만원, 시나리오 작가 평균 연봉은 1000만원이다. 한 달에 1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콘텐츠 강국을 이뤄가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법이 시대와 세계의 변화에 맞게 조금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밝혔다. 장항준 감독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 세계에서 받아낼 돈이 1년에 450억원이라고 한다.그 돈이면 수많은 창작자가 가난과 궁핍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법 개정 지지선언에는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영화감독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등 24개 단체가 참여했다.

정진수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