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국 딸 600만원은 뇌물이라더니…기막힌 선택적 판결”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방탄 판결” “집 나간 법치주의” “검찰의 선택적 무능”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은 해당 판결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판결과 대조하며 검찰과 사법부를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 민낯이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며 “검찰은 ‘50억 클럽’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봐주기였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야당 대표는 먼지도 몰래 집어넣고 탈탈 털어대면서 제 식구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검찰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했다.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의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주장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검찰 선배인 곽상도 전 의원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판결이 나진 않았을 것”이라며 “공정과 정의, 상식을 외치는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겠다던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