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건희” 몰아친 민주당

10일 ‘도이치모터스’ 1심
특검 분수령…당력 ‘올인’
‘대장동 특검법’ 여론전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관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무마 의혹을 규명할 ‘대장동 특검’ 여론전도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맞불 대응 차원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9일 “김 여사 특검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1심 선고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김 여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만큼 법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 추진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 중인 당내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의원 모임’은 전날 철야 농성 유지 방침을 밝히면서 “이제는 김 여사 특검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특검은 당내에서 두루 지지를 받고 있다. 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김 여사 특검을 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 여론전도 펼쳤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2년 2월21일 선고된 부산저축은행 사건 판결문에 검사 윤석열, 이원석, 주진우 이름이 적시됐다”며 “특검을 통해 법조 비리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특검 여론전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맞불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10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내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려면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1심 판결에서 김 여사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으로 인정해야 한다. 김 여사가 공범으로 인정되면 공소시효는 피고인들의 확정 판결 시점만큼 늘어난다.

민주당은 1심 판결 관문을 넘으면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태우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169석 민주당은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특검 추진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 검찰 출석 일자와 맞물린 지금 추진하면 ‘이재명 방탄용’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 등 법안 7건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직회부 대상 법안들은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 기준과 업무 범위를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 의사들이 강력·성범죄 등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