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정책 심어… ‘경기도 잠재력’ 키운다 [로컬이슈]

경기도가 세계 40위권 국가에 버금가는 대도시권 지역으로 성장하면서 새로운 연구와 정책모델의 발굴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남북평화 문제, 지역 균형발전 문제, 일자리 확충 문제, 복지모델 구축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1천350만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들 도내 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 등 국제환경 문제 등을 분석, 혁신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경기도의 종합 싱크탱크, 아이디어 플랫폼으로서 경기연구원이 올해 추구하는 연구 방향과 계획을 본보가 자세히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경기도가 도내 기후 위기의 가속화에 따라 ‘(가칭) RE100 테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민·관·산·학 연계 방식의 새로운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시·군-도의회, '탄소중립 공동협력' 선언 모습. 경기도 제공

■ ‘혁신·소통·융합’ 비전으로 미래 주도하는 ‘정책 플랫폼’

경기연구원은 퀄리티 높은 연구로 도정을 지원하고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일뿐 아니라, 17개 시·도 중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도도 1위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비전과 함께 경기도의 미래를 주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연구원은 ‘혁신’, ‘소통’, ‘융합’ 등 3대 비전에 따라 3개년 연구계획을 수립했다. ▲자치분권 분야의 경기도 혁신행정 실현방안 연구 ▲경제·사회 분야의 경기 북부 혁신생태계 구축 ▲도시주택 분야의 주거 거버넌스 포털 구축 ▲교통 분야의 경기도 MaaS 플랫폼 도입 검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올해는 3개년 연구계획 내에서 7개의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도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 대응 연구, 교통 및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3高(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현상이 가져온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민생 지원 연구가 그것이다. 또 경기도가 ‘기회수도’ 조성을 위해 내건 5대 기회 패키지에 관한 정책적 지원 연구도 시행한다.  아울러 연구원은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환경규제 등 경기북부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 규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분석하고, 경기 북부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개발전략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연구를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연구원 제공

■ 탄소중립 위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주력

연구원은 올해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혹한과 폭염 등 기후변화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 농산물 지도가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반찬들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에 도 차원의 적극적,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이다.

특히 연구원은 기후변화가 도내 제조업체들에 대한 국제적·정치적·경제적 문제로 연결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시행해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수입 시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ESG 경영에 취약한 도내 기업들이 고객사와의 거래·계약이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올해부터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감축목표 이행이 본격화되고 ESG·RE100·탄소국경조정제도 등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 등과 관련된 연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 규제의 강화가 지역 경제, 산업계와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중립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방안, 그린뉴딜과 연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관련 연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도내 에너지 다소비 산업 및 건물 분포 현황 등을 분석해 ▲중점관리 대상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관리와 집중 지원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원스톱 지원 확대 등 기후변화와 관련한 5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해 연구 기반을 닦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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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일상 속 지원방안 마련… 가려운 곳 해결 온힘”

“과거에는 ‘경제성장=환경파괴’의 관계에 있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 노력=신성장동력’으로 바뀔 것입니다.”

경기도정 지원이라는 중책을 맡은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은 9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도민의 일상생활 속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주 원장은 “탄소중립 이행이 당장은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저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제성장 방식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해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지, 우리 일상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등에 대해 학계·정책 전문가 및 민간·업계 실무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외부 전문가들과의 소통 및 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 플랫폼을 구축하고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주 원장은 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정책수립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연구 결과의 정책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주 원장은 이 같은 소통이 ‘에너지전환,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같은 국제 메가 이벤트 경기도 유치를 통한 지역활성화’ 등 연구원이 추진하는 3개년 연구계획과 7개 과제의 시그니처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방향을 확립하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 원장은 “도청 및 공공기관과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해 연구원에 대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적시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원의 성과가 도민에게 더욱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람 기자 kbr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