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상민 탄핵은 대선 불복"…야당 "윤 정권이 자초"

원종진 기자 2023. 2. 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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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오늘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정권 출범 9개월 만에 국무위원 직무 정지라는 복병을 만난 여당은 현 상황을 야당의 '대선 불복'으로 못 박았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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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오늘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헌재가 180일 안에 결과를 내놔야 하는 가운데, 여야는 오늘도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권 출범 9개월 만에 국무위원 직무 정지라는 복병을 만난 여당은 현 상황을 야당의 '대선 불복'으로 못 박았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이 국정 발목잡기와 힘자랑을 한다며, 탄핵 강행이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분에 넘치는 의석의 힘자랑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장관을 경질하지 않은 정권이 자초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홍근/민주당 원내대표 :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음에도 주무장관과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 책임을….]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책임을 넘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까지 있다고 보고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일각의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오영환/민주당 원내대변인 : 결코 기각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 높다고 판단하고 추진한 것이고요.]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처럼 복수 의원들이 참여하는 소추위원단 구성을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이 심판에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우려해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인데, 구성 여부는 김 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아닌 걸 맞다고 할 수 없다"며 이 장관 탄핵 관련, 내심을 드러냈던 김 위원장은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헌재에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채철호)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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