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등록금 얼마 인상한다고 대학이 바로 좋아지지는 않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얼마 인상한다고 대학이 바로 좋아지진 않는다”며 “대학 혁신과 더불어 규제·구조 개혁 등을 통한 재원 확보로 살아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15년째 동결한 대학 등록금을 10곳 중 4곳이 올릴 계획이 있다는데 교육부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전날 이 장관은 정부 등록금 규제로 재정난에 빠진 일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기로 하자 “유감이다. 동결에 동참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학들 사이에선 “대학 규제를 철폐한다는 윤석열 정부가 가장 심한 등록금 규제는 왜 안 없애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이 장관은 “예산도 더 많이 확보했고, 구조 개혁을 통해 지자체 등에서 다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런 구조 개혁을 통해 대학들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등록금을 얼마 더 인상한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은 고물가, 고금리 시대라 청년들이 제일 어렵다”면서 “등록금 올리는 건 최대한 자제하고 다른 쪽으로 구조 개혁을 통해 얼마든지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올해 이과생들이 문과 계열 학과에 대거 합격하는 추세에 대해선 “새로운 입시 체제 때문에 대학들도 원하지 않는 구성으로 입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라면서 “데이터 분석을 확실히 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학과 구분 없이 배워야 한다. 대학들이 학과의 벽을 빨리 터주면 문·이과 유불리 논쟁도 의미가 약해진다. 그런 의미의 대학 개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