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원점 돌아간 연금개혁… 국회·정부 투트랙으로 가나
연금개혁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에
자문위원들 “예상못해… 당황스럽다”
속도전 앞세우던 정부·국회 스텝꼬여
국회 ‘구조개혁’ 정부 ‘모수’ 집중방안
당초 2022년 연금개혁 본격 논의 전 제시
일각 “자문위가 단일안 마련 못해
정치권에 회피 여지 줬다” 시각도
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자문위 위원들은 개혁 방향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당황스럽다”,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전 청와대 사회수석)가 전날 만나기 전까지는 개혁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투트랙 개혁은 애초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제시됐던 방안이다. 올해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지는 재정계산이 진행되는 해여서다. ‘더 내고 더 받는’ 등의 지출과 수급에 대해 정하는 모수개혁은 연금의 재정과 연관이 크다. 정부가 이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연금제도 개혁안을 만들어 국회에 내는 만큼, 정부가 모수개혁을 맡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일각에선 자문위가 단일안을 내지 못해 정치권의 부담을 키웠다는 지적도 있다. 문재인정부 당시 연금개혁 협의체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단일안이 아닌 4개의 복수안을 제시했고, 결과적으로 연금개혁에 실패했다. 자문위 내부에서도 복수안을 내면 정치권이 회피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막판까지 단일안을 내려고 했지만 결렬됐다. 자문위 한 위원은 “연금개혁을 정치적으로 풀긴 어려운 문제여서 전문가들이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데 합의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 위원은 “국회가 구조개혁 등 큰 방향을 제시하고 모수개혁을 비롯한 세부적인 방안은 정부의 재정계산위원회가 맡아 개혁안을 제출하는 방향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까지였던 자문위 초안 제출이 이달 말까지로 미뤄지고, 연금특위의 개혁 방향도 바뀌면서 오는 4월 마감 시한이던 연금개혁 초안은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초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개혁안도 오는 10월까지 나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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