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진표 “선거법 개혁 반대하고 기득권 안주하는 정치세력, 내년 4월에 국민 심판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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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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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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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타협보단 지지층 지지만 받으려해,, 선거가 극한 대립으로 가는 이유
- 정치개혁특위, 최종 합의안 만들려다보니 질질 끌어.. 단일안 아닌 복수안 만들 것
- 국회의원 정수 30명은 늘려야, 세계적으로 보면 정수 적어
- 선거법 개혁 반대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안주하는 정치 세력은 총선서 심판 받을 것
- 대한민국 대통령,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권한 집중돼 있어
- 총리 선출, 국회에서 2명 추천해 대통령이 선택하거나 대통령이 2명 추천해 국회서 선출해야
- 위성정당 막을 수 있도록 어떤 형태로든 선거법 고쳐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2월 9일 (목) 17:30~0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진표 국회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선거 제도 개편, 개헌. 이게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위해 저는 선거 제도 개편, 개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있습니다. 3월 중에는 선거 제도 개혁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밝히면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 타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선거 제도 개혁하겠다, 역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번번이 좌초됐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해야 하는데 과연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 김진표 국회의장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진표: 감사합니다.

◇주진우: 의장님, 잘 계시죠?

◆김진표: 네.

◇주진우: 바쁘시죠?

◆김진표: 네.

◇주진우: 무슨 일로 바쁘십니까, 의장님?

◆김진표: 주로 요즘은 선거제 개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정치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 제도 바꿔야죠, 개혁해야죠.

◆김진표: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런데요. 바꿀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야 정치가 사라졌다, 협치가 사라졌다. 여야가 선거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고민할 수 있을까요?

◆김진표: 지금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지역에 가보면 대부분의 국민들이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공통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쓸데없는 싸움 좀 그만해라.

◇주진우: 그렇죠, 싸움 좀 그만해야죠. 일해야죠.

◆김진표: 그런데 정치라는 게 원래 싸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싸워야 하고 그리고 싸우는 것이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정치권의 대부분의 싸움이 자기들을 위해 싸워요. 그게 뭐냐 하면 선거제 때문에 결국 그렇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평가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하셨는데 지금 선거 제도라는 게 253명의 지역구와 47명의 비례대표. 그런데 253명의 지역구가 소선거구 제도거든요. 1표만 이기면 당선입니다.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1표라도 이기려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결과는 늘 거대 양대 정당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표가 최근 네 번의 선거에 따르는 사표가 48.5%나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한 거하고 선거의 결과가 안 맞는 거예요.

◇주진우: 민심하고 지금 정치권하고 이게 달라요, 괴리가.

◆김진표: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왜곡이 되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지자들만 존중하려고 그래요.

◇주진우: 그렇죠.

◆김진표: 그러다 보니까 소위 진영 정치, 소위 팬덤 정치의 폐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여기에 5년 단임제 권력 구조하고 결합이 되니까 5년만 버티면 된다. 그러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로 대화, 타협하는 것보다는 서로 강렬하게 싸워서 자기 지지층 지지만 받으면 된다.

◇주진우: 그렇죠.

◆김진표: 이러니까 선거가 극한 대립으로 가요, 정치가요. 그래서 이 선거 제도 가지고는 우리 정치가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바꾸자는 건데.

◇주진우: 그렇죠, 바꿔야죠. 적대적인 정치 바꿔야죠. 진영 정치도 바꿔야죠. 지역구도 타파해야죠. 승자 독식도 깨야죠.

◆김진표: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국민들은 다 그러자는데 정치인들, 특별히 국회의원들이 알았다 이야기해 놓고 또 선거 때만 되면 또 조용히 지나가잖아요.

◆김진표: 네. 그런데 그동안은 그랬어요.

◇주진우: 네, 그동안은 그랬어요.

◆김진표: 제가 왜 그랬을까를 정치를 한 20년 하면서 제가 관찰하고 느끼고 판단한 것은 선거 제도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선택하고 그걸 조합하는 것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맨날 바쁘다 바쁘다 하니까 이 복잡한 선거 제도를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선거법 가지고 시험 보면 50점 이상 맞을 국회의원이 10%도 안 됩니다.

◇주진우: 모르고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요?

◆김진표: 모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다들 양 정당이 다 지도부에 위임합니다. 그런데 지도부는 맨날 극한 대립의 정치 구조화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안 해결하기 바쁘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건 지도부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니까 자꾸 뒤로 미루거든요. 여태까지 선거 한 한 달 정도 될 때까지도 제대로 협상 한번 못 하고 그냥 미루어 왔어요. 그러다가 선거 때 되면 아이고, 이번에 안 되니까 그냥 치르고 다음으로 미룹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습니다.

◇주진우: 아니, 그런데 이 양당, 양당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 많은 사표를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런데요. 어제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놓고 여야가 극하게 충돌하지 않았습니까?

◆김진표: 네.

◇주진우: 싸우기만 하는데 만나지도 않잖아요. 여야가 만나지도 않아요. 대통령과 야당 대표도 만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뭐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정치를...

◆김진표: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전략을 바꾸자. 그래서 4월 10일까지 선거법을 고쳐서 선거구를 확정하도록 국회법에서 의원들이 다 합의해서 법을 만들어서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이런 국회에서 선거법 협상을 하는 기구가 정치개혁특위인데 정치개혁특위가 여태까지 최종 합의안을 만들려다 보니까 지도부도 못 하는 것을 자기들이 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질질 끌기는 마찬가지이다 보니까 제대로 논의를 못 해서 제가 정개특위에다 요구한 것이 단일안은 만들지 말고 복수안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주진우: 여러 안을 내라?

◆김진표: 네, 2개의 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거를 2월 말까지 만들어라. 그러면 3월 한 달은 이 선거법의 가장 정확하게 알고 투표해야 할 사람이 300명 국회의원이니까 자기 게임의 룰을 만드는 거니까 그 300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다 회부해서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토론회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토론하고 그러면 300명 중의 200명 정도가 사인하는 합의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또 숙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서 하자. 그런데 저는 어느 때보다도 가능성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제 개혁을 주장을 했고요. 저도 또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런데다가 국회의원이 무려 150명 가까이가 초당적으로 이제는 이거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그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주진우: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관련해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선거 제도 개편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진표: 저는 대통령이 현행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시면서 중대선거구를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대선거구도 또 다른 폐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우선 이 선거구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이거를 그대로 놔둘 거냐, 아니면 비례대표를 좀 늘릴 거냐. 도시와 지방의 또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이라든가 특히 지방 소멸의 문제, 영호남의 대립의 문제, 뭐 이런 등등을 해결해 내려면 비례대표를 좀 늘리는 것이 좋은데 다만 비례대표를 지금처럼 정당에다가만 맡겨서 정당에서 정한 순서대로 국민들은 정당에다 투표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고 국민들이 각 정당에 추천한 후보를 소위 선호 투표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뽑자. 그렇게 하면 비례대표에 좀 더 다양한 역량을 가진 분들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으로 이 현행 선거제를 개선하자, 이런 주장이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 300명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천생 지역구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의 대표적인 것이 중대형선거구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전국을 똑같이 중대형선거구로 하게 되면 농촌 지역은 현재도 4개 정도의 군이 한 선거구로 되어 있는 게 일반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6개, 8개가 한 선거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무슨 대표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농촌은 현행대로 소선거구로 하고 도시는 중대형선거구로 하면 어떠냐 해서 도농복합형선거 제도, 이런 것들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드니까 비례대표를 좀 늘리는데 지역구 줄이는 것 때문에 합의가 안 될 테니 국회 정수를 한 30명만 늘리자, 국회의원 정수를.

◇주진우: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를 늘린다, 여기에는요. 국민들의 반발이 많습니다. 일도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하는데 3911님 "국회의원들 특권부터 내려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권을 내려놔야죠. 국회의원 숫자 줄이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줄여라 이런 얘기도.

◆김진표: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 국회의원 정수는 좀 적은 편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가 공적 기관 중에 가장 불신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늘릴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늘리자는 주장을 하는 의원들은 그 대신 국회의원의 소위 세비,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법을 통과시켜서 300명이 받을 돈으로 330명이 나눠서 받으면 되지 않냐. 그러면 5년간은 적어도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됐다 할 정도의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 거죠.

◇주진우: 국회의원 인건비는 동결하고, 예산은 동결하고 그 대신 의원 수를 늘리자 이 대안을 내놓은 건데요. 저는 국회의원 의원 수를 늘리는 건 찬성인데 임금은 삭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특권이 많은 그리고 또 혜택을 많이 받는 국회의원이 없는 것 같아요. 박지원 전 원장한테 물어봤어요. "원장님, 의원 할 때가 좋았어요, 장관 할 때가 좋았어요, 대통령 수석 할 때가 좋았어요? 비서실장 할 때는 2인자였잖아" 그랬는데 "국회의원이 제일 좋았어" 이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특권은 있는데 일은 안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국회의원들이 좀 특권을 내려놓는 이런 자세를 먼저 보여야 되는데요.

◆김진표: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요. 국회 안에서도 국회운영예산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만약 선거구제 개편을 하게 되면 그 문제도 한꺼번에 개선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주진우: 중대선거구제를 대통령이 얘기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는 공감하지만 해법이 될 수 없다 이러면서 사실상 반대, 나눠 먹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0132님께서 "중대선거구로 바꾼다고 해결될 일 아닙니다. 그보다는 정당 내 공천을 탑다운 방식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같은 방식으로 좀 바꿔야 됩니다. 대표가 공천권을 잡고 있으니 대표 눈치만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진표: 그 부분은 선거구제 개헌과는 별도로 정당법 개정을 통해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것은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그런데 국회의장님께서 선거 제도 개혁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비를 줄이고 우리가 특권을 내려놓고 의원 수는 늘려서 국민들한테 좀 다가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알겠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김진표: 글쎄요. 논의를 더 해봐야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에서 무려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선거 제도.

◇주진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죠.

◆김진표: 극한 대립해서 싸움질만 하는 정치권 이거 바꾸려면 선거구제 안 바꾸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바꿀 것이냐. 바꾸는 방법을 선거구제가 복잡하니까 이거를 2월 달에 정개특위에서 대안을 내놓고 3월에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공개회의를 계속하다 보면 국민들도 잘 아실 거거든요? 지금도 또 그런 공론화 조사를 통해서 그런 걸 또 논의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에는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지금까지 그냥 그냥 넘어갔지만 아마 내년 선거에서 이 선거법 개혁에 반대하고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데 안주하는 그런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내년 4월에 반드시 국민들께 심판받을 겁니다.

◇주진우: 그래야죠. 그런데 의장님, 예전에는 특권을 내려놓겠습니다,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그런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국회의원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김진표: 이제 그 문제는 오늘 주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국회에서, 국회운영예산특위에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 때는, 선거법의 합의안을 만들 때는 특권 내려놓기도 함께 가야 될 겁니다.

◇주진우: 그렇죠. 아니, 그런데 정치가 사라졌다, 협치도 없다 그리고 개혁하겠다, 쇄신하겠다 이런 목소리조차 없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 정치권이 잘할 수 있을까요? 예산안 처리도 안 하고 다른 일도 안 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던데 할 수 있습니까?

◆김진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 임무죠. 그래서 전략도 바꾸고 다만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적어도 선거법 개정은 그리고 선거법 개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해야죠.

◆김진표: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만든 이 제도를 그대로 선거를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김진표: 그러니까 선거법을 고치는데 어떻게 하면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정치 이런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감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 지키려고 또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고 정치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은 다음 선거에서 굉장히 비판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오영화 님께서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세요." 얘기하는데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면 좋은 사람들이 꼭 정치를 해야겠다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다는 생각 합니다. 김광석 님도 "봉사직으로 국회의원 바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세비 줄이자 의장님 이렇게 주장하십니까?

◆김진표: 저도 공감합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의장님이 이렇게 입장을 내면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하실까요?

◆김진표: 제가 보기에는 대다수 의원들은 다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주장을 하고 이것이 실천으로 옮겨진 게 적지 않냐는 것 때문에.

◇주진우: 그렇죠. 안 됐잖아요.

◆김진표: 그래서 저는 입법으로 하자는 것이죠.

◇주진우: 그렇죠. 아예 취지가 명확하고 국민들의 뜻이 확실하니 아예 입법을 해서 이렇게 가겠다.

◆김진표: 그렇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는 선거 때 코앞에 와서 바꾸려다가 못 바꿨는데 이번에는 김진표가 아예 그냥 못을 박아서 이렇게 만들어놓겠다 이거죠.

◆김진표: 그리고 좀 미리 하자는 것이죠.

◇주진우: 미리 해놓자. 그래서 거스를 수 없게?

◆김진표: 네.

◇주진우: 그게 작전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호 님께서 "결국 일본처럼 내각제로 가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진표: 내각제는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세요.

◇주진우: 그래요?

◆김진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37년 전에 만든 현행 헌법이 독재 정권에 저항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는 그런 국민적 자긍심을 만족시켜준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하나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원 내각제는 일부 전문가, 일부 정치학자들이나 일부 정치인들,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이건 실현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4년 중임제 정도, 5년 단임제가 갖고 있는 폐해가 너무 크게 나타나니까 대통령제를 하되 4년 중임제로 가는데 우리 대통령 제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거든요.

◇주진우: 강력해요.

◆김진표: 이거를 행정부 안에서도 총리를 통해서 견제와 균형이 들어가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리를 뽑을 때 지금처럼 대통령이 100% 권한을 행사하지 말고 국회가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거꾸로 대통령이 2명을 추천해서 국회가 선출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총리가 지금까지의 총리들과는 달리 법에서 규정된 자기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다양한 인재들이 내각에 들어올 거고 행정부에 들어갈 거니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런 창의성과 다양성을 살려주는 그런 정부 운영에 도움 되지 않겠냐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선거 제도를 통해서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입법권을 좀 제대로 발휘되게 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예산 심의하는 거하고 조약 체결에 대해서 현재는 국회가 전혀 무능하거든요. 이것을 좀 강화하게 되면 저는 그 정도만 가지고 개헌을 하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선거 제도 개편해야 되고요. 선거 개혁, 정치 개혁해야 되고 개헌까지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진표: 저는 그렇습니다. 그 개헌의 동력은 선거법을 협상해서 선거법에서 성공하면 여야 간의 신뢰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겨서 개헌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대 의장들이 다 개헌을 추진했는데 안 된 것은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안까지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요.

◆김진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을 하려다 보니까 안 됐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도 주장했었는데 그때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안 됐는데요. 그때는 선거가 너무 가까워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대통령 선거가 좀 길고 하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 협상에 성공하면 그걸 가지고 최소 개헌 전략으로 가자. 그러니까.

◇주진우: 조금이라도 하자. 바꾸자.

◆김진표: 네. 아까 말씀드린 4년 중임제하고 그다음에 총리 임명에 국회 개입하도록 하고 그런 정도만 해도 굉장히 진일보 하는 것이다.

◇주진우: 국회의원들의 특권, 국회의원들한테는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신금섭 님께서는 "일단 3선 하면 한 번은 쉽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너무 오래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제도 이거는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김진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2019년 선거 때 실패했던 이유가 우리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너무 시간이 밀리니까 어떤 선거법으로 고칠 때는 각 정당이 시뮬레이션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안 해보고.

◇주진우: 안 해봤어요, 다.

◆김진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무슨 일을 너무 덤벙덤벙 해서는 안 되고 좀 치밀하게 해서 하면 위성정당은 막을 수 있도록 이번에 어떤 형태로든 선거법은 고쳐져야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들 밥그릇, 자기네들은 지금 편한데 국회의원 되기만 하면 편하니까 이걸 바꿀까. 선거 제도 개혁하겠다, 정치 개혁하겠다. 의장님과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좀 있겠죠, 많겠죠?

◆김진표: 초당적 정치 개혁 모임에 우선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이 들어와 있으니까.

◇주진우: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정작 안 바꾸려고 하잖아요.

◆김진표: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선거법 개정,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워낙 높게 나오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주진우: 압박을 좀 해야 되겠네요, 국민들이, 좀 바꾸라고. 그런데 윤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에 선거 제도 개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시면 대통령이 좀 의지가 있습니까?

◆김진표: 제가 작년 8월에 대통령이 초대해서 국회의장단이 함께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진석 부의장이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됐죠? 같이들 가서 이야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국회의장단이 강하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의견을 한번 내니까 대통령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개헌 반드시 해야 된다.

◇주진우: 그래요?

◆김진표: 그리고 승자 독식의 현행 선거 제도도 반드시 함께 고쳐야 된다. 그 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의지 표명을 하시더라고요.

◇주진우: 그런데 연초에 이렇게 선거 제도 개편 화두를 같이 던졌는데 대통령과 어느 정도 교감하고 올해는 꼭 바꿉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김진표: 그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저는 연초에 선거 제도 개편에 관한 이야기를 중대선거구제도도 대통령이 얘기하셨을 때 이분이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는 의지가 있구나 하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개헌에 관해서도 똑같은 의지 표명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작년 8월에 하셨던 것처럼.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이 후보 시절에는 100% 다 개헌하시겠다고.

◇주진우: 다 말하죠.

◆김진표: 그러다가 막상 대통령이 되면 소위 모든 국정 운영 동력을 빨아들인다 하는 이유로 안 하셨어요.

◇주진우: 안 하죠.

◆김진표: 그런데 지금은 좀 여건은 달라진 것이 전체적으로 개헌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 비전을 다시 정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을 가지고 법으로 체계화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원하니까.

◇주진우: 윤 대통령도 개헌에 의지가 있다 말씀하셨죠?

◆김진표: 네.

◇주진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개헌하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진표: 그렇습니다. 개헌 특위를 지난번 대표 연설에서 여야 당대표들이 모두 개헌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진우: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김진표: 구체적인 안은 얘기 안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4년 중임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대통령은 4년 중임제 하면 임기 좀 결단할, 임기 손해 보는 거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을 할까 그거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김진표: 그거는 방법은 한 임기를 더 늦춰서 하는 방법도 있죠. 현행 대통령부터 적용 안 하고 다음 대통령부터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작년 8월에 그런 의지 표명을 윤 대통령이 하신 걸로 봐서는 그 정도의 당신으로서의 손해 그거는 감수하실 의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주진우: 3911님께서 "의장님, 남은 임기 중에 말씀하신 거 꼭 좀 이뤄주십시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들이 정치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여당도 야당도 다 동의하고 지금 국회의장이 의지가 있으면 이거 선거 제도 개혁할 수 있고 정치 제도도 나아집니까? 개헌까지 갈 수 있습니까?

◆김진표: 저는 지금 여러 가지를 여건이 어느 때보다도 좋기 때문에 우리 주진우 기자님과 KBS에서만 강하게 주장해 주시면 더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정작 국회의원들이 또 도망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김진표: 그런 사람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심판받게 해야죠.

◇주진우: 그렇습니까? 여야를 다 이렇게 협치를 정치를 좀 보여주세요. 국회가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개혁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나선다는 얘기를 듣게 만들어주십시오. 의장님한테 기대가 큽니다.

◆김진표: 감사합니다.

◇주진우: 고생이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세요.

◆김진표: 감사합니다.

◇주진우: 김진표 국회의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