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 추가해 공공성 강화?…과제 ‘산적’

[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새로운 풍력개발 계획을 입법 예고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기존 안이 민간 주도로 선회한다는 비판을 받자 공공에서 입지를 정하는 계획입지 절차 등을 추가한 수정안을 내놨는데, 그래도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평대리 앞바다.

이곳 일대에 발전 설비 용량 100MW급의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공주도 1.0 모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에너지공사가 후보지를 공모하고 지구 지정 고시 후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2015년 후보지 공모를 시작으로 7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모델을 내놨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입지 적정성과 주민 수용성 등 공공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개발 사업자가 입지를 정해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민간 주도로 선회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주도가 수정안을 다시 내놨는데, 공공에서 입지를 발굴하는 '계획 입지' 절차가 추가됐습니다.

민간사업자는 지구지정 고시 전에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에너지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추진하는 합동 개발 방식으로도 변경됩니다.

[강영심/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사업 추진부터 진행, 운영까지의 공공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지구지정 전 사업자를 선정하면 오히려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 "사업의 참여도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도 더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도 들고요."]

합동 개발 방식을 통해 제주에너지공사가 무리하게 참여할 경우 사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김범석/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 :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을 지원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같이 해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절차가 더 복잡해졌다는 지적은 공통적으로 나온 가운데, 이번 토론회에서도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해 풍력개발 계획 수립에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서경환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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