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특별법 효과내려면 정부가 이주대책도 마련해야"

지자체장, 元장관에 호소
"용적률 500% 환영하지만
주거환경 악화될까 우려"

"이주대책 로드맵을 마련해달라. '500% 용적률'은 삶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정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발표되자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법 추진을 환영하면서도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열거했다.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과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7일 국토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그간 제시된 지역과 주민의 의견들이 특별법에 충실히 반영됐다"고 화답하면서도 이주대책 등 향후 재개발 과정에서 야기될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각 시장들은 이주대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현재 성남시는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머물) 이주 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주 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재건축엔 굉장히 큰 제약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7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를 풀어서 이주 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용익 부천시장 역시 "대장지구(3기 신도시)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요건을 완화해주면 중동(1기 신도시) 주민 이주대책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특별법은 지자체장이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는데, 전세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의 이주대책 로드맵도 고민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주민들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정부에 요청했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최 시장은 "기반시설 확충엔 한계가 있는데, 용적률을 급격히 높였을 때 주민들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역시 "인프라 확보가 힘든 곳도 많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는 감사하지만, 가구 수와 같은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시장은 "분당의 야탑·이매동은 서울공항의 고도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용적률 상향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