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전당대회 혼란 등… 민주당, 국민의힘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견제구를 날렸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사진=장동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50억원 뇌물 혐의 무죄 판결'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등 국민의힘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우선 민주당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인 이 장관의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국가적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공식 사과,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초래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마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경솔한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갈라치기 위한 저열한 정치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 제도와 헌재가 왜 있겠느냐"라고 되물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 역시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넘었으나 참사 원인 규명·책임자 처벌·피해회복 등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공식 사과 한번 없는 윤석열 정권과 탄핵 소추 대상이 된 이 장관이 또다른 참사를 만드는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날선 반응을 보였다.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어느 국민이 '직무 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이례적이지만 뇌물이 아니다'라는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냐"며 "법원의 비상식적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검찰은 50억 클럽의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 놓고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봐주기 수사였다는 것이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의원이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만명에게만 공평한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대한민국 특권층 1만명에게만 공평한 법이어서 되겠냐"고 반문했다. 강 의원도 "아들을 이유로 50억원을 달라는 아버지 때문에 골치 아프다는 녹취록이 나왔음에도 (곽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국민은 집 나간 법치주의를 애타게 찾고 있다"고 말했다.

'윤심' 경쟁으로 번진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사태도 지적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심' 인증 경쟁은 추락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의힘은 당권주자들이 벌이는 '윤핵관' '윤심' 논란으로 연일 소란스럽다"며 "국민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데 집권 여당은 민생을 외면한 채 윤 대통령만 바라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