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국토부장관 만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 “인프라·이주대책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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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부동산 업계를 술렁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지지부진 하던 노후한 아파트 단지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규모로 정비사업을 벌이면 이주 대책과 인프라 구축 등 선결해야 하는 과제도 만만치 않은데, 과연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냐는 것이죠.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9일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지자체장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한 것은 이주대책 마련 지원이었습니다. 통상 정비사업 때 이주대책 수립은 정비시행자가 집니다. 이번 경우는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자체가 이주단지 조성 등의 대책을 주도해 수립해야 합니다. 워낙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지자체에서 주민 이주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논의를 위한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열고 있다. /박상훈 기자

주민 이주대책에 대해 각 지자체장의 발언을 소개합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며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고,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파격적인 용적률 특례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용적률을 확 늘리면 교통문제 등 발생가능한 부작용이 명약관화합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고 했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시장은 “용적률 500%가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재건축의 성패는 사업성에서 나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조건으로 과도한 기부채납이 발생하면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국토부는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적정 공공기여 수순을 시행령에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정비사업 측면의 호재는 맞지만 사업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 사업은 장기간 자금이 묶이는데다, 국회 계류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정안은 언제 효과가 나타나는지 불투명합니다. 공사비 증가로 추가분담금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 “용적률 300% 이상 고밀개발 우려”

정부가 1기 신도시를 정비하는 특별법을 발표하자, 1기 신도시 지자체장마다 용적률 상향과 이주 대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이미 아파트가 빼곡한 신도시의 용적률을 300% 이상으로 고밀개발할 경우, 인구 급증을 고려해 상하수도·공원·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대책부터 마련해야 개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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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은 이런 것”...한동훈·류호정, 비동의강간죄 치열한 공방

8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곳곳에서 충돌하며 설전을 벌였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한 장관과 비동의 강간죄 등을 놓고 ‘정책 질문’에 집중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의견 차이가 드러났지만 두 사람은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접점을 찾아보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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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검사 기피 신청’을 허용하는 나라로 오스트리아를 ‘오스트레일리아’(호주)로 착각해 언급한 것과 관련 법무부는 “오스트리아는 검사에 대한 ‘기피’ 신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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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가 직원 7000명을 해고하는 대규모 인력 감축에 나섰다. 작년 11월 복귀한 밥 아이거 디즈니 CEO(최고경영자)가 디즈니 왕국 재건을 위해 추진하는 첫번째 구조조정이다. 디즈니는 이날 구조조정 소식에 시간외거래에서 주가가 5.4% 상승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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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간편 더 정확해진 ‘소변 검사’… 암까지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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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은 9일 예비경선(컷오프) 여론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1위를 기록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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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뇌 가진 쥐가 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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