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위기 발등의 불인데 헝가리식 `한방` 왜 주저하나

기획재정부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4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당시 제시한 과제 가운데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은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구위기 대응은 전 부처의 종합적·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올해 중 인구위기 대응의 부문별 후속 대책이 신속하게 마련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TF 회의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여성과 고령인구 활용도 제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이렇게 회의를 여는 것은 '인구 절벽' 때문이다. 현재 한국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초저출산이다. 경제·에너지·안보 위기 못지않은 심각한 위기다.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작년 3분기 기준 0.79명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안 된다는 것을 뜻한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도 못 미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혼인 감소 등으로 올해는 0.73명, 내년에는 0.70명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는 국가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소비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는 위축된다. 국가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국방력도 약화된다. 기본적인 국가시스템을 뒤흔드는 '재앙'인 셈이다.

이렇게 위기가 코앞까지 닥치자 제동을 걸기 위해 다양한 대책과 함께 막대한 재정을 쏟어부었다. 하지만 '백약이 무효'다.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는 모양새다. 한국과 같은 급격한 감소세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반면 헝가리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통해 결혼율과 출산율을 높였다. 헝가리는 미래에 출산을 약속한 예비 부부가 결혼을 하면 일정 금액을 대출해준다.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를 출산하면 이자를 면제해 준다. 3명을 출산하면 대출원금 전액을 탕감해 준다. 물론 헝가리의 대출원금 탕감 정책이 결혼과 출산 변화를 100% 이끌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관 관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의 저출산 대책도 이렇게 과감해져야 약발이 먹힌다. 하지만 아직도 '헝가리식' 한방이 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