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황교안 "조국 1심 징역 2년 가벼워 7년은 돼야..곽상도 무죄, 그게 법"[여의도초대석]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뇌물 1심 무죄, 증거에 기반한 판결..그것이 법
‘조민 600만 원’ 조국 뇌물 유죄, ‘아빠 찬스' 대가..'떳떳' 조민, 부전여전
이재명, 곽상도 경우와 달라..변명은 그만, 빨리 자백하고 ‘갈 곳’으로 가야
법과 원칙 무시, ‘문재인 정부 검찰’ 검찰도 아냐..윤석열 정부서 정상화 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 실체 모두 하자..불법 없는 이상민도 탄핵 폭거
‘문재인 잔존 좌파’ 완전히 소멸시키려면 보수 정권 30년 지켜야..역할할 것

△유재광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에서 뇌물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고검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함께 정치권 법조 이슈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예 안녕하십니까.

△유재광 앵커: 먼저 국민의힘 전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내셨는데 다시 또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를 하셨는데. 출마의 변부터 우선 좀 들어보죠.

▲황교안 후보: 정치를 한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작했는데 실패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 뜻을 다 이루지 못했고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당대표 후보 비전 발표회에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어떤 취지이신가요.

▲황교안 후보: 저희가 문재인 정권을 경험해 보니까 다시는 좌파 정권에게 빼앗기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안 되고 나라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뺏기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을 꼭 지켜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두 가지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데. 먼저 문재인 정부가 좌파인가요.

▲황교안 후보: 저는 좌파로 보고 있고. 또 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사람 임종석이라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초대 비서실장. 그러면 경향이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황교안 후보: 우선 대통령은 됐지만 국회가 민주당에 장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당이 아닙니다. 협치 협의 합의 전혀 없이 독단적으로 끌어가고 있죠. 독재 정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어려우시죠.

△유재광 앵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왜 황교안이 당 대표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황교안 후보: 지금 이제 정말 강력한 문재인 정부와의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부의 잔존 세력들이 민주당에 지금 남아 있죠. 이 민주당과의 싸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역할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유재광 앵커: 당 대표 후보 합동 비전 발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휘청거리며 벼랑 끝에 서 있었는지. 민주당이 얼마나 나라를 무너뜨렸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황교안 후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것을 수사 결과를 감안해 가지고 탄핵을 하더라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사가 진행 중인데 탄핵 결정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기소된 것이 무죄가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절차의 정의가 전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탄핵될 사안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돈 한 푼 받았습니까? 증거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결국 무도한 탄핵이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탄핵될 사안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헌법재판관, 당시 심판에 참여했던 8명 모두 인용 결정을 내렸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황교안 후보: 어떤 상황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졌는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촛불 광풍이 불 때 누구도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런 상황에서 막 그냥 뒤집어씌우는 이런 것들이 저질러졌어요. 이건 하나하나 역사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하고 잘못 결정된 것들은 고쳐야 된다.

△유재광 앵커: 어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 국회 가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황교안 후보: 역사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탄핵을 하려고 그러면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사유들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불법이 있었다든지.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이 무슨 불법이 있었습니까. 이걸 가지고 탄핵한다고 하면 국무위원들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잘못된 탄핵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반드시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민주당뿐 아니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이상민 장관 해임시키지 않은 정부나 국민의 힘이 헌정사의 오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황교안 후보: 그건 그분의 생각이시고요. 절대다수의 생각은 아마 제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아들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뇌물죄 무죄가 어제 1심에서 선고가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나요.

▲황교안 후보: 국민들이 보시는 관점하고 1심 판결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형사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원칙 또 증거를 토대로 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의 판결은 곽상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입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줬잖아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엽관제’도 아니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것이 이제 공모관계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유죄 판결을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인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죄가 난 것이고. 난 이건 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됐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뭐라고 50억씩 줬겠냐. 아버지 보고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황교안 후보: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기대와 다르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법은 법이거든요. 법은 법입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 죄책을 묻는 것이지 아들이나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하의 법칙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럼 같은 논리라면 지금 정진상 김용 이재명 대표 두 측근들이 기소가 됐는데. ‘정치공동체’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받은 돈이 이재명이 받은 것과 같은 거 아니냐’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논리가 성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황교안 후보: 아니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가요?) 지금 말씀하신 이 사람들은 각자들이 다 범죄가 있어요. 그게 공범관계이기도 하고 독자적인 범죄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비유가 잘못된 겁니다. 각자가 범죄가 있고 또 서로 공모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처벌이 될 거로 저는 봅니다.

△유재광 앵커: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의존을 해서 이루어진 점이 있는데 법원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탄핵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황교안 후보: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중요한 사건의 증거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온 많은 자료들 또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많은 진술들. 과학적인 방법 입증 방법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지, 누구 말 한마디 거기에 좌우되거나 감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본래의 검찰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다시 이제 검찰이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검찰에 많이 흔들렸어요. 저는 이제 정상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맞을 겁니다.

△유재광 앵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흔들렸다는 건 어떤 말씀인 건가요.

▲황교안 후보: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이 어떻게 흔들렸는가. 검사들은 정치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또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수사권을 준 거고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또는 지연돼서 처리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검찰도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근데 듣다 보니까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생겼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 검찰은 검찰도 아니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하신 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할 때 뭘 하신 건가요.

▲황교안 후보: 계속 정부와 싸우지 않았습니까. 직은 있었지만 계속 싸웠고 임기도 다 마치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 검찰은 저는 제가 검찰 출신이지만 검찰도 아니었다. 저는 이 점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구속은 안 됐는데. 이 판결은 어떻게 보셨나요. 왜 웃으시는가요.

▲황교안 후보: 국민들의 기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유무죄나 양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것이 양형 기준이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분노에 비해서는 굉장히 과경(過輕)한 그런 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얼마를 때렸어야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황교안 후보: 형을 때린다고는 안 하고 형을 선고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하여튼 7년 이상이 됐었어야 된다. (7년 이상?)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재판이 다 끝난 건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남아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국민들 앞에 선고 결과로써 알려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광 앵커: 형을 때린다고 제가 너무 좀 저렴하게 표현을 했는데. 조국 딸 조민 씨 같은 경우는 김어준 유튜브 나와서 ‘난 떳떳하다’, 뭐 이렇게 ‘떳떳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보셨나요.

▲황교안 후보: 조국도 떳떳하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잘못이 없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민의 경우에는 딸의 경우에는 이 범죄 내용에 결국 공모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할 일은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고 또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그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냥 부인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부인하고 딸도 부인하고 부전여전 그거 같아요. 거짓말로 호도하려고 해도 검찰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 조민 씨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뇌물죄가 인정이 됐는데. 이거는 곽상도 의원이랑, 전 의원이랑 비교를 하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은 뇌물이 아닌데 조국 전 장관 딸이 받은 600만 원은 이게 뇌물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황교안 후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로 볼 게 아니라 개개인이 무슨 일을 했는가 그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엽관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범죄가 뭐냐 그것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아버지는 봐주고 여기는 왜 둘 다 문제를 삼느냐 그렇게 볼 일이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판단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무슨 일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조국 전 장관은 딸 관련해서 그럼 무슨 일을 해서 뇌물죄가 되는 걸까요.

▲황교안 후보: 제가 알기로는 그 모든 대부분의 범죄들을 엄마 아빠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같이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이재명 대표 세 번째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하는데 혹시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황교안 후보: 국민들에게 더 이상 괴로움을 주지 말고 잘못한 거 빨리 자백하고 갈 곳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다시 출발하면 얼마든지 앞으로도 기회가 있죠. 그걸 그냥 잘못한 거를 어떻게 변명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기만 합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그게 또 국민들에게도 편안함을 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갈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셨는데 갈 곳이 어디인가요.

▲황교안 후보: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비전 발표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횡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탄압당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압을 당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인가요 지금.

▲황교안 후보: 죄를 지어서 수사를 받는 것을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 착각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처벌받는 게 어떻게 탄압입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로 막아서고 있어요. 입법이 안 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법으로 막고 예산으로 막고 있습니다. 이것 이상의 더 큰 탄압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탄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교안 후보: 잘못된 사람들은 벌을 받고 그다음에 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하고자 하는 일을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그걸 막아내고 있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에 정말 미래가 없는 것이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유재광 앵커: 그 일을 하는데 최선봉에 서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황교안 후보: 저는 저대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저는 30년 자유민주정권론을 얘기하고 있고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 국민들과 함께 뚜벅뚜벅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30년 자유민주정권론’이라는 것은 ‘30년 집권’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황교안 후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사회주의 세력에게 정권을 다시는 뺏겨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기간은 제가 볼 때는 지난번 문재인 정권을 우리가 경험해 보니까 10년 20년 갖고도 안 되겠다. 그렇죠. 30년이 돼야 되겠다. 소위 혁명을 꿈꿨던 세력들이 이제 그 혁명을 이룰 수 없을 때까지 우리가 그동안 지켜내야 되겠다.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30년 자유민주정권론입니다.

△유재광 앵커: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좌파들의 물리적 생명력이 다할 때까지 자유민주 보수 정권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

▲황교안 후보: 좌파들이 혁명을 이룰 수 없을 때까지. 사회는 우리 자유민주진영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광 앵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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