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감' 표명에도…대학 등록금 줄인상되나

[앵커]

대학 등록금 도미노 인상 가능성 커지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죠.

하지만 대학가에선 물가 상승에도 14년 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부의 추가 지원이나 규제는 없어 등록금 줄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곽준영기자입니다.

[기자]

대학들이 10여 년 동안 동결했던 등록금을 줄줄이 올리려고 하자 예정에도 없던 브리핑에 나선 교육부.

<장상윤 / 교육부 차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등록금 동결 기조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

등록금을 그대로 두거나 내린 대학에는 작년처럼 국가장학금 3,800억원을 주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올린다 해도 별다른 규제는 없어 이러한 당근책이 먹혀들진 미지수입니다.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최근 3년간 물가 상승률의 1.5배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지난해 1.65%였던 상한선이 올해 4.05%로 크게 올랐습니다.

대학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것보다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인 겁니다.

실제로 동아대 등 일부 사립대들은 3~4%, 교육대 8곳도 인상률 상한선에 맞춰 4% 가량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조사에서 4년제 대학 총장의 약 40%는 내년에 등록금을 올리겠단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원화 /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경북대 총장)> "내년에는 봇물 터지듯 아마 다 (등록금을) 올릴 것이란 예측은 되네요. 등록금을 올렸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14년 동안 황폐화 만든 이 고등교육 정책에 문제가…"

물가 상승에 따라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5%대까지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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