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기물 자체처분 절차 까다로워진다

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9일 제171회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전체회의가 진행 중이다. /원안위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체처분하는 과정이 전보다 까다로워졌다. 앞으로는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검토받아야 한다.

원안위는 9일 제171회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규칙을 포함해 총 3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가 의결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규칙 관련 고시 개정안에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을 앞둔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폐기물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평가하는 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원안위에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이전에 없던 조항이 새로 생긴 것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이 더욱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원안위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이 관리기준인 6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할 경우 승무원이 스스로 안전조치 사항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원안위는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하고 그 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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