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차의 배신…요소수 '꼼수' 과징금 423억

[앵커]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담합한 벤츠와 BMW, 아우디 등 독일 자동차회사에 400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요소수를 적게 분사하자"고 짬짜미를 한 건데 "새로운 친환경 기술의 등장을 막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황인표 기자입니다. 

[기자] 

경유차 주유구 옆에 있는 요소수 투입구입니다. 

요소수는 경유차의 질소산화물을 분해해 매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분사량이 줄어들면 매연 저감 효과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06년 벤츠와 BMW, 폭스바겐그룹은 "질소산화물 배출을 기준치까지만 지키면 될 뿐 항상 최대로 저감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했습니다. 

세 회사는 요소수 분사량을 배출기준에 걸리지 않는 정도까지만 줄이기로 합의하고 분사량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자동차에 설치했습니다. 

요소수를 적게 쓰는 만큼 유해물질 정화 효과는 떨어지게 되는데 공정위는 "자동차 회사 간 경쟁을 통해 더 나은 매연 저감 등 친환경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데도 회사 간 담합으로 새 기술의 등장이 막혔다"고 봤습니다.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왜 합의를 해서 (질소산화물) 최대치를 저감하기 위한 경쟁을 안 했느냐? 이 부분이 담합의 핵심이고 위법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과된 과징금은 벤츠가 207억 원, BMW 156억 원, 아우디 60억 원 등 총 423억 원입니다. 

공정위는 특히 분사량 조작이 나중에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로 연결됐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5년 불거진 디젤게이트 사건도 소프트웨어 조작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검사하는 실험실에 있다'고 인식하면 질소산화물 배출을 기준치 이하로 줄이고 야외 등 다른 상황에서는 배출 제한을 없앴습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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