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밀어붙인 연금개혁, 돌고돌아 원점

국회 "모수개혁 손떼겠다"
민감한 문제, 정부에 떠넘겨
대통령실, 내년 총선 앞두고
반발 심한 개혁 강행 '머뭇'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연금개혁 논의가 ‘시계 제로’에 빠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8일 “국민연금 모수(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개혁은 정부 몫”이라며 사실상 손을 떼기로 못박으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연금개혁을 강조한 9개월 전으로 개혁 작업이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총선 등 정치 일정에 부담을 느낀 정치권과 대통령실이 연금개혁을 사실상 2024년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전날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다”며 “국회는 장기적인 구조개혁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보건복지부 추계에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5년 전 추계 때보다 2년 앞당겨졌다. 개혁이 시급한 상황에 여당이 모수개혁에 손대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사실상 대통령실이 개혁을 미루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내년 총선을 통해 다수당이 된 다음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뜻”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흘러나왔다. 대통령실에서 연금개혁을 노동, 교육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정해놨다는 얘기도 있다. 이 때문에 여당도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작년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개혁은 더 미룰 수 없다”며 연금개혁을 3대 개혁 중에서도 가장 앞세워 강조한 것과 상반된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론화와 입법 과정을 위해 정부가 아닌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연금개혁 논의 과정은 정부가 책임지고 밀어붙이는 프랑스와 대조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도 재집권 5개월 만에 ‘정년 및 연금 수급 시기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