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복지위, 여야 표결로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넘겨

국회 보건복지위 재적 24명
간호법, 찬성 16표 반대 7표 무효 1표
의사면허취소법, 찬성 17표 반대 6표 무효 1표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간호법 제정안,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는 안건이 9일 처리됐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이 정하는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내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법에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하에 진료 보조’하도록 돼 있다. 간호법에서는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한다고 정했다.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와 역할을 강화하고, 재원을 따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사면허 취소와 관련한 개정안은 살인·강도·성폭행 같은 강력 범죄와 교통사고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게 골자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도록 했다. 다만, 의료 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했다. 공공의대를 둘러싼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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