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파기' 결의안 채택

임성화 의원 대표 발의 "사죄없는 제3자 변제는 역사적 후퇴"

[자료사진] 임성화 광주 서구의회 의원 ⓒ News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구의회가 9일 임성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의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파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지난달 정부 측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식화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비판하고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임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전범기업의 사죄없는 제3자 변제는 '역사적 후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일본인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일본에 강한 사죄와 강한 배상 요청을 해온 이전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일본 측 설득이 안되니, 한국의 피해자들을 설득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은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공개토론회를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지급 주체를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행안부 산하 재단으로, 국내 기업 등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