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개선 TF' 구성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책임준비금(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확보하는 자금)의 외부검증이 더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민간을 포함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금감원은 보험계리법인(보험개발원 포함), 회계법인, 보험업계와 '책임준비금 외부 검증 개선 TF'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사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히 적립하는지 여부를 별도의 독립된 보험계리법인이 검증하는 제도다. 독립된 외부 보험계리법인이 보험사 책임준비금을 객관적으로 검증토록 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가 더 중요해졌다. 책임준비금을 비롯한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계산이 한층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TF를 구성해 외부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이유다. ▷관련기사 : [인사이드 스토리]①생·손보 싸움 붙인 IFRS17…누구냐 넌(2022년 3월 1일)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IFRS17 도입으로 책임준비금 검증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충실한 검증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율규제개선과 제도개선 등 2개 관련 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외부검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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