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관치금융'의 모호한 경계

[서울경제]

올해 금융감독원의 업무계획 발표는 다소 특별했다. 그간 부원장 등 임원급이 발표를 맡았지만 올해는 원장이 직접 나섰다. 계획 소개와 신년 기자 간담회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올해 업무계획에는 이전과 달리 금융지주·은행 이사회와 사외이사제도 개편 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겼다. 간담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쇄도했다. 결국 업무계획 발표 자리는 당국이 올해 더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할지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바꾸려는 당국의 개입 의지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장이 됐다.

이런 상황을 보며 최근 금융권에서 회자되는 ‘신(新)관치’라는 말이 떠올랐다. 당국은 금융지주가 ‘주인 없는 회사’이고 은행은 공공재여서 정부의 관심은 당연하다고 한다. 또 ‘거수기’가 된 이사회 제도 운영과 불투명한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해 금융지주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 당국이 대표적으로 제시한 ‘이사회 정례 만남’은 오히려 부작용만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찮다. 정기 만남 자체가 오히려 편하게 ‘관치’를 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예컨대 이 만남과 금융기관의 CEO 선임 시기가 맞물릴 경우 CEO 후보는 대화의 소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자리에서 금감원장이 의견이라도 말하면 금융사는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금융 당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당국의 행보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바꾸는 데만 매몰돼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공공성을 앞세우고 있지만 지금 금융 당국은 한 발 잘못 옮기면 ‘관치’로 불러도 무방한 불안하고 모호한 경계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