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출석 날에 `김건희 특검`?…민주, 패스트트랙 만지작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불기 2567년 대한민국 불교도 신년대법회에 참석한 김건희 여사가 합장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장동 불법대출 '봐주기 수사' 의혹, 특검이 답이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10일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도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조사를 받는 날 윤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온다. 주요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다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나설 태세다.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이 발의됐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발의된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는 김도읍 국민의힘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를 통한 특검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발의한 특검법은 5개월 이상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추진했지만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10명으로, 재적의원 5분의 3(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기 했기 때문이다. 조 의원의 한 표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일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 특검에 더욱 더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무죄로 나오는 순간 특검 추진을 밀어불일 것"이라며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서 나타나듯이 검찰은 이미 공정성을 상실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주가조작 사건이 의외로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유죄로 나오면 본회의 패스트트랙 추진도 추춤거릴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18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이 신중한 입장을 내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자당 169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힘이 절실하다.

친명계 관계자는 "(특검 추진 전략에) 큰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 약간 변화를 줄 가능성은 있다"며 "잠시 '숨고르기'나 '신중모드' 정도로 볼 수 있다"고 귀띔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언급 자체를 피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는 "민주당이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미경·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