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서 제때 안올려" "尹정부 대책 없어"…與野, 남 탓 공방만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與 "대선 끝나고 올려" 野 "코로나 때문"
이창양 장관 "난방비 꾸준히 인상했어야…중산층 지원 신중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여야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난방비 폭탄' 문제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난방비를 제때 올리지 않은 탓이라고 공격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저는 전 정부 탓을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인상요인이 있을 때 가격에 반영했다면 수요가 조절됐을 것이고 적자 누적으로 우리가 완충할 수 있는 여력을 상실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도 "(난방비) 인상을 단계적으로 했어야하지 않나"라며 "이렇게 인상을 안 하다보면 마치 폭탄 돌리기 식으로 나중에 폭탄이 터질 수 있단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명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월 대선이 끝나고 정권이 바뀌자 (난방비를) 조금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가 가스공사의 신청을 막다가 정권이 바뀌자 약간 인상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정치적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 정부 탓을 하는데 꼭 그렇지 않다. 임기말 요금인상 억제는 이전 정부도 비슷했다"며 "지금 정부가 대책은 안 내놓고 정치적 구호만 외치고 선동만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영순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3년 동안 서민 등골이 휘는 고통을 감안해서 (인상을) 못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장섭 의원은 "(난방비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터진 게 아니라고 보인다"며 "적당하게 지난 정부 탓도 하고 국제 가스가격을 포함해서 겨울에 가스 공사 입장에서 보면 매출이 가장 많을 때 (난방비를) 올려서 그냥 터뜨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방비) 폭탄이 터졌는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지원 대책을 놓고도 야당은 중산층까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는 가스공사에 부담을 지울 게 아니라 굳이 필요하다면 전략산업기반기금이나 혹은 별도의 추경을 통해 서 그 적자분의 보전을 해주는 게 사리에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가 공공요금 인상할 때마다 추경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그 예산 또한 실질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우리 국민들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경제적인 논리를 따른다면 그동안 꾸준히 (난방비 인상을) 반영하는 게 적절했다고 보인다"며 "일시적으로 인상 요인을 눌러둔다면 나중에 더 큰 부담으로 오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게 시장 가격 기능도 높이면서 적절한 방안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걸로 생각이 된다"며 "그래서 국가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예산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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