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민주당에 단일대오 안겼지만 역풍불까 긴장

해임건의안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법리적 문제 따져 인용가능성 낮아
'세 결집', '단일대오' 취지로 해석되지만…국민의힘 전대 비판 시점에 정무적으로도 적절치 못했다는 평

탄핵 위기에 놓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강행처리로 정국 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민주당으로선 지지층 결집과 단일대오 유지 등 당장의 효과가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는 불투명해 역풍이 불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9일 탄핵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의회주의 파괴정당"이라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선 불복과 헌정질서 파괴는 날이 시퍼런 부메랑이 돼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직격할 것"이라고 힐난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에 따른 탄핵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서든 국정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결과"라고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을 지키지도 못했고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까지 박은 이상민 장관을 계속 두둔만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제1 공복으로 의무를 저버린 무책임한 지도자로 우리 역사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는 헌법재판소가 쥐고 있다. 결국 헌재 결정에 따라 여야의 희비가 갈린다.

전문가들은 이 장관 탄핵안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헌법재판소는 법리적인 부분을 판단할 뿐, 정치적인 견해차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과 법률을 구체적으로 위반했는지 법리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하지만, 현재까지 수사에서 이 장관의 구체적인 법률 위반은 나온 게 없다. 탄핵소추안에 제시된 법률 위반 사례들도 탄핵을 해야 할 만큼 중대성을 지닌 것인지도 모호하다는 평가가 많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 결정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나올 것"이라며 "물론 헌법재판소에 지금 재판관 2명 임기가 도래해서 교체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인용되기엔 요건이 맞지 않아 아무래도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이 불리한 지형에서도 탄핵소추안을 강행한 배경에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 단일대오를 형성하고 세 결집을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홍 교수는 민주당이 불리한 지형에서도 탄핵소추안을 강행한 배경을 두고 "제일 큰 것은 방탄이라고 봐야한다. 인식을 어디로든 돌려서 이재명에 대한 압박을 조여오는 것을 희석시켜보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라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당내에 흩어지는 것을 집중시킬 수 있다"며 "공동의 적을 형성해야 한다는 대내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무적으로도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해임건의안은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지만, 탄핵안은 다르다"면서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설왕설래가 나오는 시점인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내면서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모습인데 민주당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을 통해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근거자료가) 국정조사특위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장관의 공백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에서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소추위원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야당 주장을 일축한 한편 소추위원단·대리인단 구성에 관해선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에 따라 시간을 두고 고민해보겠다고 했다.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