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 족쇄풀기' 가속···양대노총 도미노 탈퇴 이어지나

■ '상급단체 집단탈퇴 금지' 손질
"활동에 자유보장" 시정명령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울산시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열린 조선업 원·하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노동조합 지부·지회의 상급 노조 탈퇴를 막는 규약을 고치는 절차에 착수했다. 노조의 상급 단체 집단 탈퇴 규약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조치에 나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자유로운 노조 활동 보장 대책의 일환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전국금속노동조합를 비롯한 3개 노조의 상급 단체 집단 탈퇴 금지 규약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명령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금속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의 경우 가입과 탈퇴 처리 규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선거 관리 규정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금속노조와 사무금융노조는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해 집단 탈퇴를 금지한다. 전공노는 조합 및 상급 노조(민주노총) 탈퇴 공약을 할 수 없다고 규약에 규정했다. 고용부 측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대법원도 이 같은 취지의 결정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상급 노조 탈퇴는 노동계의 해묵은 논란거리다. 2016년 대법원은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전장 지회가 기업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판정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된 한국 노동 지형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해석까지 나왔다. 한국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이 전체 조합원의 약 8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속노조 산하 대우조선해양노조와 포스코지회도 기업노조 전환을 추진했었다.

고용부는 노사의 현장 관행을 손보고 있다. 지난해 63개 노사 단체협약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에 나섰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법한 노조 규약과 결의 처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노조의 자주권 훼손을 우려한다. 개인이나 기업노조로 노동권 행사가 어려워 산별노조 형태로 조직화한 노조 시스템의 불가피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금속노조 지회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다”라며 “시정 명령은 조합자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