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공백에 대통령실 '원스톱 서비스'…'尹개혁'은 차질 불가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창구로…노동·연금·교육+정부개혁, '관리' 수준 추진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유홍림 서울대 총장 임명장 및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3.02.08.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업무공백이 현실화하면서, 대통령실-국무총리실-행안부 간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지시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중심 창구가 돼 장관 대리를 맡고 있는 행안부 차관을 지원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9일 "자치행정, 인사, 재난관리 담당 부서가 달라서 차관이 행안부를 이끌어가는데 대통령실과 업무협조를 하려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쉽게 말해 국정기획수석이 원스톱 서비스를 해 줘라는 취지로 지시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자치행정 업무는 정무수석실, 인사는 인사비서관실 또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재난관리는 국정상황실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만큼, 이 수석을 중심으로 창구를 일원화해 소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았던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본부장을 누가 맡을지도 실무 논의 사항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이 본부장, 필요시 총리가 그 역할을 맡을 수 있는데, 현재 관계 부처가 해당 사항을 논의 중이다. 한 총리 외에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19일(현지시간) 취리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중앙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순방의 경제 성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20. [사진=뉴시스]

다만 윤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정부 개혁'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노동·연금·교육+정부개혁(3+1 개혁)이 당분간 '관리' 수준으로 다뤄지며 추진 속도가 더뎌질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당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구조개혁을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해도 늦지 않다"며 연금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한 모수개혁을 우선순위에서 미루기로 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 외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의 전반적 체계 조정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3대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이 체감하도록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했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각각의 부처, 단계가 있을텐데 이런 단계는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상민 탄핵'을 둘러싼 여야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민생 현안 논의는 시작도 하기 전 개점 휴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안전운임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도체 세액공제 등이 여야 합의를 이뤄야 할 현안으로 산적해 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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