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수급불안 3년 더 갈것 … 국민도 에너지절약 동참해야"

에너지 위기 전문가 좌담회

매일경제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국내 에너지 전문가인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왼쪽부터)를 초청해 난방비 대란의 원인 분석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지상좌담회를 진행했다. <이충우 기자>

올겨울 난방비 대란을 야기한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불안이 2026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일회성 지원책에 의지하기보다 가스요금을 적기에 인상하는 '가격 신호'를 명확하게 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해야만 '제2, 제3의 난방비 대란'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최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난방비 대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상좌담회를 열었다. 이번 좌담회에는 국내 에너지 전문가로 꼽히는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 이호무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성완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가 참석했다.

김 이사는 세계 LNG 수급 전망에 대해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풀고 경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드는 중국의 LNG 수요량이 늘고 있다"며 "수급 불안은 이제 시작이고 2025~2026년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 학장도 "날씨만 풀리면 (난방비 대란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는 에너지 위기 상황임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스요금을 인상해 가격 신호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유 학장은 "독일은 가스 가격이 8배 올라 난방비가 폭등하니까 전 국민이 절약해 가스 사용량을 절반 이상 줄였다"며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집에서 반팔·반바지를 입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이사는 "과거에는 정부가 비용을 써가며 에너지 절약 행동요령 등을 홍보했는데, 최근에 난방비가 오르다 보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난방비 절감 방법을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이처럼 가격 신호를 주면 국민의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제1의 친환경 발전원이 '에너지 효율화'"라며 "가격 신호를 주는 게 인기 없는 정책일 수 있지만 여름에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개문냉방'을 막는 정책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난방비 대란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지목했다. 손 교수는 "난방비 '폭탄'이 아니라 '지뢰'가 터졌다"며 "지난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한 5년 전부터 쌓여 있던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 정책이 없었다면 현재 원전 5기가 가동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저비용 기저발전으로 (원전이)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LNG 발전을 더 돌렸고 이때 필요한 LNG를 스폿(현물) 시장에서 조달하면서 전체적인 LNG 도입비용이 올라갔다"고 분석했다. 난방비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문 정부가 만든 고비용 구조의 에너지 믹스(전력 구성)에 기인했다는 것이다.

또 손 교수는 "한국의 LNG 조달 황금비율은 장기계약 80%와 스폿 20%"라고 언급한 뒤 "문 정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화석연료 비중을 줄인다는 이유로 LNG 장기계약에 제대로 신경을 안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만 해도 LNG 가격은 비교적 저렴했고 이 틈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장기계약을 체결했다"며 "반면 한국은 탈원전 때문에 LNG 장기계약에 미온적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때 적극적으로 대처만 했어도 지금과 같은 난방비 '쇼크'를 줄였을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 학장은 "난방비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으로 최소화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때는 전 국민이 어려워 재난지원금 형태로 모두에게 지급했지만 지금 난방비 문제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준의 재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손 교수는 "중산층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면 가격 신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들다"며 "난방을 많이 쓴 사람과 적게 쓴 사람 모두 비용을 조금씩만 내고 대부분 재정으로 부담하자는 것은 불공정할 뿐 아니라 나아가 현 세대가 과소비한 비용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꼴이 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횡재세를 걷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횡재세는 영국과 미국처럼 직접 땅을 파서 석유를 캐는 기업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일단 석유를 캐고 나면 그다음 추가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과도하게 발생한 수익을 취약계층과 나누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해 국내 에너지 기업들은 가스·석유를 전량 수입해 가공한 뒤 재판매한다"며 "유가가 오르면 그만큼 원료를 사오는 비용도 상승해 마진이 커질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송광섭 기자 /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