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문위 "日·加·스웨덴 벤치마킹해 개혁"

여야 갈등에 국회특위 삐걱
野 "2월말까지 개혁안 내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 방안 마련을 정부에 넘기고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인 가운데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9일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중 하나인 '기초연금 40만원'을 추진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현재 국민연금 구조상 향후 상위 소득자는 낸 돈에 비해 받는 돈이 적어 수익비가 1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보험료율은 비슷한 수준인데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사실상 상실했다"며 "이로 인해 가입률은 50% 수준이고 연금 수급 대신 일시금을 선택하는 비율도 90%가 넘는 등 연금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일본, 캐나다, 스웨덴 등 성공적으로 연금 구조개혁을 달성한 국가들을 벤치마킹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연금특위가 공적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선행하기로 결정한 이상 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앞서 민간자문위는 지난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연금특위에 보고하기로 했으나,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폭을 놓고 의견이 갈려 초안 발표가 미뤄졌다. 이에 연금특위는 2월 말까지 1차 보고서를 보고받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구조개혁 논의가 단시일 내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만큼 일정 부분 진전이 있었던 모수개혁마저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연금특위 내부에서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며 개혁 드라이브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이 민간자문위의 보고 자체도 받으려고 하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 전경운 기자 / 양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