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CPI 31위, 시사점과 제언’ 포럼 개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상임대표 송준호)이 8일(수) 오후 8시 줌으로 투명세상포럼을 온라인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CPI 31위, 시사점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공공자치학회장인 안광현 유원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안광현 학회장은 국제투명성기구가 1월 31일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100점 만점에 63점, 전 세계 180개 국가 중에서 31위를 기록한 것을 두고, 전년도보다 점수로는 1점, 순위로는 1순위 오른 것은 다행이지만 국제사회에서의 명성이나 위상 면에서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안 학회장은 부패인식지수를 형성하는 내부 지표 중에서 공적 자금과 관련한 부패에서는 개선됐지만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뇌물이나 비공식적인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면에서는 낮은 결과를 보여 줬는데, 이는 ‘보이는 뇌물’은 줄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지능적인 부패’는 아직도 위세를 떨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안 학회장은 “공적 기금의 뇌물 관행이 개선됐지만 행정, 입법, 사법부에서 정치 부패의 만연 정도는 전년도 16위에서 올해 24위로 8단계나 하락한 것은 안타까운 점이라며,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이 점에 대해 수년 동안 대립 구도인 정당 정치가 한국의 민주주의에 타격을 줬고, 정치에 대한 이분법적 해석이 합의와 타협의 공간을 위축시켜 정책 입안을 마비시켰다고 분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안 학회장은 발표를 마치며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과 정권 차원의 반부패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송준호 투명세상연합 상임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를 향상하려면 사회 전반의 반부패 문화가 형성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기업이 정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준호 상임대표는 “정치 역시 기업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에 이어 정치 개혁이 혁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소개

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은 청렴, 자유, 정의의 3대 가치를 근간으로 대한민국 사회를 청렴하고, 자유롭고, 정의롭고, 투명한 세상으로 만들고자 행동하는 공익시민단체다. 송준호 상임대표는 안양대학교 대학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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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대한민국투명세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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