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에 혜택 더했더니···광주 군공항 이전 '새 국면'

市, 특별법 제정에 경제효과 강조
소멸위기 놓인 지자체 관심 늘어
영광·함평군서 잇단 주민설명회

영광군민들이 7일 전남 영광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에서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고 있다. 독자 제공

[서울경제]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광주시와 이를 거부하는 전남도의 줄다리기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광주시가 군공항 유치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법 제정과 인센티브 강화를 내걸면서 주요 지자체들이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는 2016년 8월 국방부의 타당성 조사 통과 결정 이후 후보지 선정 단계에 접어든 뒤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당초 무안국제공항이 있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 무안군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하면서 난항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고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 통과가 국회에서 유력시되면서 지역 소멸을 앞둔 기초단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의 요청으로 지난 7일과 8일 영광군과 함평군에서 광주시와 국방부가 군공항 이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군공항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전남도 산하 기초단체들의 기류가 바뀐 배경에는 막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약 5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업비 상당수가 토지 보상과 건설 비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에 광주시가 이전 지역에 지급할 주민 지원용 사업비만 5000억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군공항 건설 단계에서만 5조 원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와 3만여명이 넘는 취업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부대 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30년간 총 1조 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새로 건설되는 군공항에는 소음완충지역을 신설해 소음을 최대한 저감하고 일정 소음이 넘을 경우 매월 현금으로도 보상한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어서 전남도 지자체들의 관심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국회에 발의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통과되면 신공항 건설은 물론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군공항이 기피 시설에서 핵심 시설로 바뀌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광주군공항 이전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국방부의 이전 대상지 결정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열어달라는 전남도 지자체의 요청이 늘고 있다”며 “광주시도 군공항 이전 대상지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그동안 첨예한 반대로 교착 상태에 빠졌던 군공항 이전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박지훈 기자 jhp9900@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