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학용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 촉구”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개인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김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에 수사는 범죄 혐의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법원이 피의자에게 증거를 감추고 도망치라는 사인을 주는 격”이라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른바 내 편에 대해선 영장 발부 전 심문을 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를 비롯한 야권의 비리가 속속 터져 나오는 가운데 왜 지금, 누구를 위해 이러한 ‘제2의 검수완박’을 추진하는지 모를 국민은 없다”면서 “회초리를 숨긴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법부의 위상을 무너트린 인물”이라며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던 취임의 각오를 돌이켜보고, 정반대였던 그간의 행적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