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부 경고에도 대학들 오죽하면 등록금 올리겠나

교육부가 대학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8일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학에 사실상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정부는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난해와 같은 3800억원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동결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각종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학들이 장학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줄줄이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재정지원을 무기로 대학 등록금 인상을 억제해왔는데, 이제 그 방법도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부산 동아대를 시작으로 진주·춘천·청주교대 등 교대 8곳과 사립대 4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최근 대학 총장 설문조사에서 114명 중 절반인 56명이 올해·내년 중 등록금 인상 계획이 있다고 답변해 동결 기조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이후 15년째 동결됐다. '반값 등록금'이란 포퓰리즘에 기반한 등록금 동결의 후유증은 컸다. 15년째 등록금이 묶이면서 대학들의 재정난은 악화 일로로 치닫고 있다. 대학 교육 서비스 질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수 교수 영입뿐 아니라 시설 확충, 첨단 연구 기자재 확보 등에 애로를 겪고 있다. 대학은 국가경쟁력의 요체인데 이래서야 미래 인재를 제대로 키워낼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앞서 대학 학과 신설·정원 조정 등에 있어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주기로 했는데, 정작 대학들이 요구해온 등록금 현실화를 가로막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물가가 치솟고 있는데 대학 등록금만 올리지 말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신성장동력 발굴에 필요한 핵심 인재 양성도 대학들이 재정위기에 허덕이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진정 대학 경쟁력 향상을 원한다면 등록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대학의 호소를 외면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