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바이든의 자사주 매입 세금 4배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 저녁(현지시간) 의회에서 진행한 국정연설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사진=로이터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미국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4배 늘리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장이 '뜨거운 감자'로 등극했다고 투자전문매체 배런스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사당에서 가진 국정연설에서 자사주 매입에 대한 현행 특별소비세율 1%를 4배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인플레이션감소법(IRA)의 일환으로 통과돼 올초 발효된 현행 1%의 4배 수준이다. 다만,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이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이 안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배런스는 점쳤다.

이번 제안은 일반 대중들로부터는 반향을 얻고 있다.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이익을 내 세금을 최소화하고 있어서다. 자사주를 매입하면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들어 기업들은 손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다만, 자사주 매입이 기업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효율적인 방법일 순 있겠지만,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회사에 실질적인 가치를 주진 않는다고 말한다. 자사주 매입으로 올린 이익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데다 인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다보면 현금이 쉽게 바닥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대신, 그 자금을 직원 복지를 개선하는데 쓰거나, 사업 확장 및 혁신에 투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자사주 매입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다 경영진과 주주들의 배만 불린다며 공격해왔다. 일례로 바이든 행정부는 정유 및 가스업계가 유가상승으로 얻은 수익을 국민들을 위해 생산을 늘려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닌, 자사주 매입에만 써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쉐브론이 최근 750억달러 규모(시가총액 22%)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자 압둘라 하산 백악관 대변인은 트위터를 통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석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회사가 750억 달러를 임원들과 부유한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미국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계획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경기침체 우려로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가 약세장으로 바뀌면서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 계획을 사상 최대인 1조2000억 달러로 늘렸다.

자사주 매입에 따른 세금을 늘리는 것은 정부의 세수를 늘려줄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행태를 바꾸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리니 어소시에이츠에 따르면 연초 1%의 세금이 발효된 후 미국 상장 기업이 발표한 1월 자사주매입 규모는 1년 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32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 1월 대비 15% 늘어난 수치다.

그럼에도 불구, 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은 저절로 진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전략가는 지난해 11월 "경기침체가 발생할 경우 2023년 자사주 매입이 최대 40%까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