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 부산부터 지원”…기재부 주장 또 반박 나선 오세훈

페북에 “거대한 벽 마주 보는 듯” 입장 올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도시건축 디자인 기자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 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기획재정부에 태세 전환을 요구했다.

오 시장은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하철 무임 수송에 대한 기재부의 주장을 듣자니 거대한 벽을 마주 보는 듯하다”며 “국가가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 결정을 했는데 그 부담은 지자체 혼자 짊어지라는 비정상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다른 지역의 지하철 운영부터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부산 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며 “서울 지원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되는 거라면 지방을 먼저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글 말미에 “서울 지하철은 개통한 지 50년이 다 돼 투자할 곳도 많은데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다”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숙고를 촉구한다”고 썼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양당은 지하철 무임 소송 손실 보전을 해주려고 노력했는데 기획재정부가 끝까지 반대했다”며 “기재부가 생각을 바꿔서 올해 중에라도 지원하겠다고 하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요금 인상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서울시는 지난 5일 언론에 보도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보전 문제에 대한 기재부 입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 참고자료를 냈다. 무임승차는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 만큼 비용 부담 원인 제공자인 중앙정부가 비용 보전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뼈대다. 현재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종전보다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