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장애인 몸도 마음도 멍든다… 학대 신고 ‘전국 최고’

2021년 284건… 전체 대비 5.7%, 비장애인과 경제적 격차도 극심
월 200만원이상소득 6% 불과... 시설장애인 중‘무학’20.4%달해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본관.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장애인 학대 신고가 광역지자체 중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장애인 대부분 일정 소득이 없거나, 200만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비장애인과의 경제적 격차가 극심하다는 지적이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를 마무리 했다. 이는 시가 조례 제정 이후 12년 만에 처음 만드는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시는 이번 연구보고서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을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시가 공개한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장애인 학대 신고는 지난 2021년 기준 284건으로 전국의 학대 신고 수 중 5.7%에 해당한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중 5위다.  지난 3년 동안 인천시 장애인 학대 사례 조치 현황은 상담 및 심리지원이 2천9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모니터링 702건, 의료 및 사법지원 449건 순이다. 

또 지역의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경제적 격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역 장애인들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200만원 이하로 열악한 경제적 수준에서 생활하고 있다. 장애인 중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고작 6%에 불과한 반면 비장애인의 16.1%는 6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재가 장애인과 시설 장애인의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응답이 각각 36%와 27.1%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지만, 시설 장애인은 학교를 다니지 않은 ‘무학’ 응답도 20.4%에 달했다. 반면, 비장애인의 93.3%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도 인천에는 지역별·연령별 장애인 이용 시설 편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7~18세의 장애 아동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없어 성인 시설이나 비장애인 보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어 남부에 비해 북부에 장애인 재활 치료 시설이 열악해, 미추홀구의 인천재활의원과 연수구의 경인권역재활병원과 같은 장애인 이용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는 오는 3월까지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대를 고려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해마다 시행계획을 만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장애인 정책의 큰 방향과 틀을 정하는 동시에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라고 했다. 이어 “오는 3월 안에 복지위원회를 통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후 1년에 1번씩 성과평가와 시행계획 수립해 촘촘한 장애인 복지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