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에 맡겨진 또 다른 공... 이중구조 개선안 상반기 중 내놓는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발족 및 킥오프 회의'에서 공동 좌장을 맡은 김덕호(왼쪽 다섯 번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이철수(왼쪽 여섯 번째) 서울대 교수 등 참석 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산하에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구성하고 △파견제도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 참여 없이 전문가로만 이루어진 연구회인 만큼, 연구 결과에 따라 노사 양측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연초 업무보고 당시 추가 개혁과제 논의를 위해 만들겠다고 한 연구회로, 전날 경사노위 산하에 발족한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 자문단'과 함께 자문단안(연구회안)을 상반기 내 발표할 예정이다.

전원회의 공동 좌장은 이철수 서울대 교수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맡았으며, 전문가 14명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근로기준 현대화'라는 두 개 분과에 나눠 참여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에서는 플랫폼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 새로운 고용형태 종사자를 위한 새로운 법·제도를 논의하고, 근로기준 현대화 분과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재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두 정부 업무보고에서 연내 추진 계획을 밝힌 사안들이다. 김덕호 상임위원은 "우리 역할은 다양한 논의를 통해 개혁안을 내놓는 것까지"라며 "이후 제도화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파견제의 경우 연구 결과에 상관 없이 논의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파견제도 선진화'를 언급하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구현 △파견·도급 기준 법제화 △파견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경영계가 강하게 요구해온 사안으로 노동계 반대가 극심하다. 경사노위는 파견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상임위원은 "그동안은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에 파견제 얘기를 꺼낼 수조차 없었는데, 노동개혁이 워낙 시급한 상황인 만큼 연구회에서 먼저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 적용 당사자인 노사가 제외된 상황에서 정책연구가 이뤄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 상임위원은 "법제화 과정에서 노동계든 경영계든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노사가 참여하겠다고 하면 언제든 함께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향해 "장외투쟁을 할 게 아니라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개혁 논의를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공개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