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 복지업무조정에 나선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출범
신계용 부위원장(과천시장),정명근 화성시장 등 참석

9일 오후 대전 서구청에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앞으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중앙과 지방정부 간 복지업무조정에 나선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9일 오후 대전 서구청에서 복지분권 분과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복지사무에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매칭으로 예산을 보태도록 하는 등 시·군·구의 재정부담이 늘고 경직화되는 문제가 가중돼 왔다.

이로 인해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역할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복지분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는데, 민선8기를 맞아 협의회는 산하에 ‘복지분권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시·군·구, 기초지방정부가 주도해 이 문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날 분과위원회는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 간 복지역할 분담방안 제안, 기타 복지 정책의제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으며,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 복지분권 쟁점에 대한 공론화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지역별 복지분권 포럼 개최, 복지관련 학회 협의회 산학섹션 오픈, 복지분권 로드맵 작성 과제 등을 선정했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된 서철모 대전시 서구청장은 “복지는 우리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복지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복지재정·복지행정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며, 위원회가 “복지분권 실현을 위한 소통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신계용 부위원장(과천시장),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정명근 화성시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이 참여했으며 전국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직체인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회장이 축사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