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위 與 "국정과제 법안 딱 1건 통과" 野 "정부서 1건도 설명 안해"

문체위, 저작권법 게임산업진흥법 등 32건 법안소위 이관
"기생충·오징어게임 경쟁력 갖췄지만 창작자 정당한 보상 못받아"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역사 왜곡 등 광고·선전의 제한규정을 고의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게임물의 경우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2건을 법안소위로 이관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문체부 1차관 소관 법률안 24건과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문화재청 소관 법률 8건 등을 상정해 각각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로 이관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에는 방송사업자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에도 음원에 대한 권리 처리 방식을 개별 저작권자와 협상 없이 사후 보상의 형태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여당에서 제기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실제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 276건 중에 210건이 아직도 그대로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실정"이라며 "5건 중에 4건이 제대로 지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과제와 관련된 문체위 법안 같은 경우에도 문체부 12건, 문화재청 8건 해서 20건이 있지만, 실제 본회의까지 통과된 법안은 딱 1건에 불과하다"면서 "관련된 법안은 신속히 심사, 처리해서 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위원장도 양 간사도 앞으로 법안 상정에 있어서 국정과제 법안을 우선적으로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아쉬운 건 아직까지 정부 측에서도 제가 위원장인데 이게 꼭 핵심 법안이니까 꼭 좀 해달라고 와서 설명해준 게 1건도 없다"고 쓴소리를 했다.

홍 위원장은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되고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필요한 국정과제는 야당도 협조해야 할 충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체회의 이후에는 저작권법 관련 공청회가 이어졌다. 김병인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대표, 노동환 주콘텐츠회의부 정책협력팀장, 이규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장경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과장이 배석했다.

홍 위원장은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우리의 콘텐츠는 세계적인 경쟁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문화 콘텐츠 사업을 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영상 제작사 등에 비해 저작자는 협상력이나 정보가 부족해 불리한 조건으로 지적 재산권을 양도해 영상 저작물이 흥행하더라도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공청회의 안건이 되는 5개의 법률안은 영상 저작물 저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공청회 취지를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